그래도 아직 눈치는 보는 걸까? 아님 염치도 없어서 일까?

야당과 보건의료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긴급 결성한 ‘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관련 토론회에 예정된 보건복지부 패널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와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의료단체가 오늘(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 패널로 초청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병왕 과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부 등 정부 유관단체가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한 자리를 꺼리거나 신참 사무관을 보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하루 전날이나 당일 몇 시간 전에야 불참을 통보하는 관행은 현 시국에 더욱 구태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연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당초 전병왕 과장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어젯밤 급히 연락이 와 불참을 통보했다”며 “야당과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모두 모인 행사에서 약속을 깨고 불참을 선언하는 게 무서워선지 할 말이 없어선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부, 새빨간 거짓말 ‘갈수록 태산’

1부 주제발표에서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이 발제에 나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총체적 핵심 문제를 되짚었다.

특히 정 위원은 “이번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4차에서 이미 반발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놓인 정책을 한 발 더 심각한 규정으로 강화해 강행하려는 의지가 비친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반복되는 거짓말과 자기 부정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중소병원 살리기를 위한 규제 완화라더니 대학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주고 심지어 자회사를 통해 주식배당까지 가능토록 특혜를 주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분별한 특허권 남발로 의료기기 부품 하나마다 특허가 걸리면 특허가 지적재산권이므로 실제 의료기기 산업 발전은 더뎌지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특허에 참여한 개발자들이 지분까지 갖게 되면 결국 의료기기와 신약 개발로 의료비 폭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80년 베이글법을 통해 특허제도를 도입했다가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한 바 있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또 정 위원은 “기술지주회사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 경영 및 인력관리 등의 경영지원업무를 중심으로 병의원간 수직, 수평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면서 “메디텔 역시 완화된 의원 임대업 등으로 대형병원이 산하 의원급을 통해 원격진료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급에만 허용하겠다던 정부의 원격의료 원칙은 애당초 어불성설이지만,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송도‧제주 영리병원 '해당 지역문제 아냐'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곧 전국적인 의료영리화로 확장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정 위원은 “마치 외국인을 위한 병원인양 여론을 호도하지만 사실상 내국인이 진료를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며 실제로 정부는 내국인의 효율적인 진료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빅파이브 병원은 서울에 있지만 지방에서 환자들이 넘어오는 실정인데 특정 지역에 생긴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경제자우구역 내 영리병원으로 마치 선진의술을 받아들이고 국부를 창출할 듯이 말하고 있지만 실상 해외사례만 봐도 대부분의 영리병원은 성형수술에 치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영리병원은 505억원의 투자를 받아 48병상, 100여명의 직원 수 규모로 구상되고 있으며, 진료과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건강검진센터로 한정됐다.

또 현재 제주 영리병원은 응급환자 진료 협약을 맺었던 제주한라병원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이 지체되면서 협약이 파기되고 제주 S중앙병원과 신규 협약 체결 후 승인 재신청이 진행 중인데, 이 또한 국내 1호 외국 영리병원으로서 기대에 못 미치는 브랜드밸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 완화 결말 ‘건강보험 붕괴 시작됐다’
 
패널토의에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인 최규진 박사가 ‘임상시험 연구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짚어 줄기세포 치료제의 무분별한 임상시험 허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박사는 “타인의 줄기세포를 검증 절차 없이 사용하는 건 온국민의 목숨을 실험대상 삼아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는 허가된 유전자 치료제 개수가 아주 많은 편이며 임상시험에서 허가까지의 속도 역시 전세계에서 가장 빨라 2010년 11월 네이처가 규제의 허술함을 지적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는 규제완화가 아닌 기존 규제에 대한 질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제2의 황우석 사태로 줄기세포 산업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에 대한 실상을 폭로했다.

그는 “국내의료기관과 외국보험사간 직불계약을 활성화하고 결국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면서 “이를 발판으로 민간보험사들은 국내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면서 종단에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선 개회식에는 김용익 의원을 비롯해 범국본 박석운 상임대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5개 의료단체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용익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도 무시한 채 시행규칙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초법적인 정부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맞서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연대 투쟁을 지속하며 반드시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범국본 박석운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근거도 없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며 광란의 역주행을 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피해자인 국민들이 함께 나서 막아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협회장도 "오늘 토론회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됐으며 의료계와 함께 투쟁에 나서 반드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