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싼얼병원’ 설립 헤프닝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8월까지 중국 CSC가 제주도에 설립할 예정인 싼얼병원은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피부·성형 서비스와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병원 설립에 505억 원이 투자되고, 총 48병상 규모로 100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CSC는 지난 해 2월 싼얼병원의 승인을 요청했었고,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말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의료영리화 논란이 제기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싼얼병원이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시행할 우려가 있고,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보류 상태이던 싼얼병원 승인 문제는 올해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영리병원 설립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나, 아직 유치사례가 전무하다”면서 싼얼병원 승인 여부를 9월 내로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으며, 당시 기조는 9월까지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CSC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결국 정부는 9월 17일 불허를 결정했다.
정부가 최종 불허를 결정하기까지 뉴스타파 등에서는 CSC가 이미 부도 상태이며, 대표는 존재하지도 않은 주식과 광산을 담보로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고, 현재 싼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보도한 바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목희 의원은 “CSC가 망한 사실을 보건복지부는 정말 몰랐냐”면서 “뉴스타파 보도가 없었다면, 복지부는 보고한 내용대로 9월에 싼얼병원을 승인했을 것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중국 페이퍼 컴퍼니에 사기를 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통령이 사기당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숨기려고만 했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모그룹 회장의 구속과 제주도 법인은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면서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 건강을 포기하고, 대통령이 사기당하게 방관한 복지부는 정부부처로 존립할 이유를 상실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