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등 의료민영화 관련 항목 예산 삭감 의견을 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근거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개정 뒤에 쓰일 예산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미희 의원은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졸속과 부실 투성이”라며 “원격의료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은 성명에서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일정을 급하게 잡고 사업기간을 6개월로 정해 단기간에 효용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 국민건강에 심대하게 끼칠 악영향에 대해 과연 6개월 동안 충분한 검증이 가능한가”고 반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가 보건의료계, 정치권, 국민 다수의 원격의료 반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시범사업 진행도 원활치 않은 가운데 예산부터 먼저 책정하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격의료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재정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는 입법 없이는 안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의료민영화의 전초격인 원격의료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입법 없이 편성하는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를 ‘착한 적자’라고 말한 박근혜 정권의 두 얼굴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고, 서민의 의료장벽을 더욱 더 높일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고 촉구하고,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고 의료재앙의 싹을 자르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