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또 의료시장론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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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또 의료시장론자 임명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4.12.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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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상철 전 병협 회장 임명” 발표…영리병원 도입·인수합병 허용·원격의료 도입 등 요구

 

 
보건복지부는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에 전 서울대학교병원장 등을 역임한 성상철 씨(65세 사진)가 1일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성 이사장은 지난 10월 20일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난달 7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됐다.

서울대 정형외과학 박사인 성 이사장은 서울대학교병원장,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성상철 신임 이사장은 노골적으로 의료상업화 찬성론자의 행보를 보여온 인물로, ▲의료보장 ▲사회연대 ▲소득재분배 기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적합한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는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성상철 씨가 추천되자,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의료연대는 당시 성명에서 “의격의료 도입, 병원사업 경쟁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요구해 온 인물”이라며 “병원협회장 시절 의료법인간 합병허용·영리병원 도입·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요구 등 일관되게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 보다는 병원의 영리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연대는 “서울대병원은 성씨의 의료공공성 훼손, 반노동, 반민주, 불통 경영 때문에 사상 최장의 44일 파업사태를 겪었다”면서 “황우석 줄기세포로 인한 65억 원의 손실은 고스란히 환자와 노동자가 떠안아야 했다. 서울대병원 역사상 최악의 병원장으로 직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연대는 “국민건강보험의 핵심은 의무적인 보험가입과 당연지정제인데, 성씨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대표인물”이라며 “의료민영화가 미국식 의료체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핵심을 파괴하려는 자를 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한 것만으로도 섬뜩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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