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사업 중단의 기로에 선 옥천군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예산심의를 위한 찬반의견 공청회’가 지난 11일 오후 4시 옥천군의회 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임만재·최연호 의원이 법안 발의해 개최한 것으로, 수돗물 불소농조 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됐으며, 옥천군 민경술·유재숙·이재헌·최연호·유재목·문병관·안효익·임만재 군의원 8명과, 옥천군 보건소 직원 및 옥천군 주민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를 거쳐 2015년 옥천군 수불사업 예산이 결정돼 실질적인 수불사업 중지 혹은 계속이 결정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불사업에 관한 찬·반 주제발표를 위해 前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 조수헌 교수와 농산촌 활성화 연구소 연구원이자, 청주 수돗물불소화 중단을 위한 시민행동 최상일 前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조수헌 교수가 수불사업 찬성 패널로 주제발표를 했다. 조 교수는 “0.8에서 1.0ppm으로 조정된 불소는 인체에 무해하며,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는 얘기로 불소사업은 문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수불사업은 보편적 의료공공성에 관한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살기 좋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관심과 빈곤에 방치된 아이들이 최소한의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게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수불산업 반대 패널로 참가한 농산촌 활성화 연구소 최상일 연구원은 “불소 같은 유해물질을 왜 수돗물에 넣느냐”며 “불소는 일상에서, 예를 들면 포도즙에서도 쉽게 섭취할 수 있는데 굳이 불소를 수돗물에 넣느냐며, 이러한 유해물질에 대해 선택할 권리는 주민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이후 군의원 질의시간이 이어졌다. 질의시간에 군의원들은 불소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와 실제 부작용 사례, 청주 등 수불사업 폐지 지자체의 변화 등을 질문했다.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은 “불소를 수돗물에 투입해서 문제가 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며 “실제 사례는 없고, 우려만 있을 뿐이다. 왜 수불사업을 반대하며, 부작용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최상일 연구원에게 질문 했다.
이에 최 연구원은 “청주에서 수불사업 시행당시 불소 중독증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본적은 있다”며 “검증을 위한 민원을 넣은 적은 없다. 아직 우려일 뿐 중독 사례에 대해 증명된 것은 없지만, 불소가 많이 함유된 온천지역에서의 피해 사례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병관 의원이 “청주시가 수불사업을 폐지한 이후 실제 달라진 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최 연구원은 “머리가 아주 맑아졌다. 전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대답했을 뿐, 실제 변화된 건강상의 지표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후 계속된 의원질의에서도 비슷한 대답으로 일관했으며, 검증된 부작용이 없고 그와 관련된 논문이 없는 등 객관적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질의응답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아 그 이상 발전된 토론 진행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최 연구원이 제출한 ‘서울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해서는 안되는 10가지 이유’라는 자료도 공식자료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의원 질의가 끝난 후 주민 대상 질의응답 시간에 구읍에 사는 한 주민은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나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선 수불사업 하지도 않으면서 옥천만 해야 하느냐”면서 “왜 수불사업 하는 옥천으로 국민들이 이사오지 않느냐” 등 공청회와 관련 없는 감정적 성토만 이어졌다.
또 건강형평성확보를위한불소시민연대 이흥수 교수가 질문하려 하자, 구읍 주민은 “주민 아닌 사람이 발언 한다”며 소란을 피워 의장의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공청회에 대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윤순관 경영본부장은 “소수의 수불사업 반대론자들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애써야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방해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며 “수불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공청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옥천군 보건소 김준용 공중보건치과의사는 “수불사업 반대 패널로 나오신 분이 선택권에 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수불사업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 좀 당황스러웠다”며 “공청회 때 치과의사 같은 전문가의 발언기회가 없어 안타까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옥천군 보건소 강은주 주무관은 “의원님들이 수불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오셔서 내실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수불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실무관으로서 수불사업에 대한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