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1곳·의원 4곳·한의원 2곳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 통해…치과의원은 없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8일부터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명단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및 한의원 2개소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참고로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166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 금액은 약 5억3천2백만 원이다.
한편,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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