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수합병은 직접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29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4차‧6차 투자활성화대책과 병원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등 ‘꼼수’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여기에 새누리당이 국회 입법권을 가지고 지난 9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하는 등 정부와 여당의 작태를 지탄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영리자회사 허용 및 부대사업확대와 함께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대한병원협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계속 국회에 상정됐다 국민의 반대로 폐기된 법안이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인수합병 및 매각이 불가능하며, 해산시에는 병원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각종 세재혜택과 세무조사에서도 면제 내지는 편의를 받고 있는 것이 비영리법인 병원이다.
기자회견에서 보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국민의 혈세로 세워지고, 각종 혜택으로 운영된 병원을 병원 자본 마음대로 인수합병 및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 자산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라며 “이는 직접적 민영화 조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탄했다.
최 국장은 의료법인 인수합병의 위험성에 대해 “의료체계를 재벌주도의 공급체계로 귀결시킬 것”이라며 “미국은 몇몇 영리병원 체인이 병원간 인수합병을 통해 괴물처럼 성장해, 모든 의료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결국 동네병원 중소병원의 몰락으로 의료체계가 파괴되고 병원의 돈벌이 추구에 국민만 희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국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먼저 병원의 영리화가 극심화 될 수 밖에 없다”며 “병원이 투기의 대상, 하나의 상품이 되기 때문에 병원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영리행위에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내 의사‧간호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노동조건 악화 등 고용불안 등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국민 건강권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NIHCM(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Care Management) 재단에서 2009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병원 인수합병이 병원비를 최소 5%에서 최대 50% 이상까지 상승시키다고 보고했다”며 “거기에 영리자회사의 외부투자자의 투자배분까지 허용해, IMF 사태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와 같은 사건이 병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영리병원체인과 같이 미국식 의료체계를 통해 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조치는 당장 폐기돼야한다”며 “또한 이를 추진하는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영리병원 규제완화 및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등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