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최대한 간단히 하고 갈등지점을 줄여야 한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서야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그 벽을 넘을 수 있다” -치협 김철신 전 정책이사의 일부 발언-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치)가 지난 21일 지부회관 5층 대강당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직선제에 관한 집행부 단일안을 공개한 가운데, 참석 패널들이 하나같이 공감한 대목이다.
진정 의지가 있다면 회원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직선제’만을 놓고, 이를 실현시켜야 할 때라는 것이다.
정진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성원 정책위원장의 ‘경치 선거제도 개선 연구 경과보고 및 회칙 개정안 설명’이라는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가 이어졌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송이정 전문위원(변호사), 인천시치과의사회(이하 인치) 김계선 선거관리위원장, 경기도한의사회 김재기 전임 의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전 정책이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전성원 정책위원장이 발표한 직선제 회칙 개정안의 핵심은 ▲1+1 러닝메이트제 ▲1차 투표 다수득표자 당선 ▲대의원 총회 이전인 1~3월 사이로 선관위에 투표시기 결정권 위임까지 크게 세 가지로 추려졌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정책위 역시 내달 21일 있을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직선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안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이외 세부규정을 일체 이사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직선제 단일안의 중 러닝메이트제와 결선투표 여부라는 두 가지 쟁점사항을 두고는 내부에서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회장단독 출마와 1+1 방식 중, 출마자 난립을 방지하고 지역 및 성향을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후자를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책위가 이 같은 단일안을 내놓기까지는 지난 해 GAMEX 행사장에서 진행된 회원 설문조사 결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193명 중 45%인 87명이 직선제를 선택해 1위를 차지했으며, 회장 1인+수석부회장 1인 입후보 방식에는 54%인 103명이, 1차 투표만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데는 2/3가량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선거방식으로는 인터넷 투표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모바일, 우편, 투표소 방식이 뒤를 이었다.
전 위원장은 “사실 선거제도의 옳고 그름은 없고, 우리가 어떤 제도를 어떻게 취하고 잘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도 “결국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先 직선제‧後 세칙’ 순으로 “공약 의지 증명해야”
패널토의에서는 앞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한의사회와 인천시치과의사회의 직선제 시행과정에 관심이 집중됐다.
경기도한의사회 김재기 전임의장은 “민법에 따라 모든 민간단체가 회칙 개정 시 출석 대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52조 신설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무부에 의뢰했다”면서 “법무부로부터 관련 규정이 민법상 한 예시에 불과하며 해당 단체의 총회 결정을 우선시 한다는 답변을 받아 중앙회에 보고했고, 신설조항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의사협회 중앙회에서는 이 같은 경기지부의 직선제 통과 여파와 첩약 파동이 더해지면서 젊은 회원들의 협회 점거와 대의원 재구성, 임시총회 개최 등의 후폭풍을 맞고 직선제를 시행케 됐다고도 밝혔다.
인치의 경우도 정석대로 규정을 만들어 대의원 2/3의 장벽을 넘는 대신, 세부회칙 없이 일반안건으로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경기도한의사회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치 김계선 선거관리위원장은 “1998년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안건을 일반의안으로 상정했다가 부결됐고, 이듬해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일반 안건으로 올려 찬성 20표, 반대 19표로 겨우 통과됐다”며 “당시 회칙에 대한 준비도 없이 단순하게 ‘직선제’만을 통과시켰고 1년간 여러 연구 끝에 2000년 대총에서 회칙 및 선관위 세칙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의사협회는 2012년 1월 첫 직선제에서 78%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인치도 두 차례의 경선과 세 차례의 무투표 당선 과정을 거친 끝에 지난 선거에서 62% 투표율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공개투표면 가능할까…표면상 ‘반대無’
이처럼 앞으로 경치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역시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2/3이상의 지지이다.
이에 대해 경치 현직 임원은 “표면적으로 반대하는 대의원은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대화를 나누다보면 직선제에 대해 아직은 떨떠름해 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는 게 사실이라 7부능선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내외적 의견 일치를 위해 제기되는 대의원 공개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역시 의견이 엇갈린다. A 임원은 “공개투표는 사실상 반대하는 대의원에 낙인을 찍고 공격하겠다는 뜻이므로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했고, B 임원은 “마음이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현재 규정상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C 임원은 “회원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안건에 공개투표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쟁점이 됐던 결선투표 진행 여부도 여전히 내부 갈등이 남은 것으로 전해져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직선제라는 굵직한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갈등소지가 있는 결선투표 여부까지도 안건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에 대해 정진 회장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답했지만, 일부에서는 “막상 ‘직선제’라는 큰 덩어리만 올리면 또 ‘안(案)’을 가져오라는 게 대의원제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참고로 경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직선제 회칙 개정안을 보완하고, 2월 정기이사회를 거쳐 3월 대의원 총회에 집행부 단일안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직선제가 통과되면, 선거절차 및 방식에 대한 세부논의를 진행, 이에 관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2016년 대의원 총회에서 선관위 규정 및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치협‧서치’도 주목…‘직선제 대세’ 한목소리 될까
한편, 정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직선제는 지난 선거 당시 회원들을 향한 저의 공약이자, 늘어나는 젊은 치의들의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전 회원 단합을 이끌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 개선”이라면서 직선제 공약 이행을 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박영섭 부회장은 협회장 축사를 대독하면서 “치협 회장단 선거를 최초 선거인단제로 치러내면서 각 시도지부에서도 최근 선거제도 변화의 물결이 뜨거운데, 이는 구체화된 회원 욕구의 반증”이라면서 “치과계에서 직선제는 이제 대세이자 마땅한 시대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모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통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달라”면서 “치과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일은 올 한해 여러분과 집행부가 함께 이뤄내야 할 숙제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박 부회장은 토론회가 끝날 무렵 다시 마이크를 잡고 “서울지부와 부산지부에서도 직선제에 대한 상당한 준비 중인데, 아마 경치의 선거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 타 지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면서 “협회 역시 직선제가 공약사항인 만큼 선거제도개선특위를 별도 구성해 길을 트고 속도를 내고 있으니 기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