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4조 원 가량 흑자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작년에만 4조6천억 원의 흑자를 냈다.
이로써 2011년 1조6천억 원이던 건보재정 누적 적립금은 2014년 약 12조8천억 원까지 치솟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난 3일 최종 발표한 2015년~2018년 ‘4개년 중장기 건보 보장성 강화’ 안에는 매년 ‘1조3천억 원’ 수준의 추가사용처만 명시돼 있다. 치과분야만 하더라도 ‘복합레진 2018년부터 12세 미만 아동만 적용’ 등 애초 논의된 것에서 대폭 후퇴한 안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 정책방향'에서, 2016년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도래’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 재점검’을 중요과제로 언급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복지 긴축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매년 건보재정 약 4조원 흑자와 12조8천억 여원의 누적 적립금을 명분으로 내년 국고보조금 축소를 강행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보 흑자는 ‘의료복지정책 실패’ 반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는 17일 논평을 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시 재논의 착수와 국고지원금 확대”를 촉구해 나섰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건강보험 적립금의 누적은 국가의 재정계획의 실패이며 수년간 건강보험료의 지출과 수입을 잘못 판단해 왔다는 점에서 의료복지정책의 난맥상을 반증한다”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적정한 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금 확대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2005년 당시 약 1조5천억 원 흑자로도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한 바가 있듯 12조8천억 원으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에서 매년 1조3천억 원 수준의 추가사용처만 명시한 것은 흑자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작년까지 8조원이 넘는 적립금이 남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강행했는데, 의료서비스 확대와 보장성 강화는커녕 오히려 의료복지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12조 흑자 사용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보험료 인상을 감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작년 말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도래(2016년)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 재점검’을 중요과제로 언급했다”면서 “만약 정부가 12조 흑자를 명분으로 내년도 국고보조금 축소를 획책한다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 밖에 참여연대는 ▲적립금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에 최우선적 투입 ▲건정심 가입자 위원 과반수 이상 등 민주적 대표성 강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