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합, ‘건보흑자를 국민에게’ 운동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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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건보흑자를 국민에게’ 운동 결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3.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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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전국정책기획단 회의서…의료민영화 반대 투쟁과 더불어 전개 ‘결의’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2015전국 정책기획단 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2015 전국 정책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13조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5일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진행됐으며,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이 발제에 나섰다.

먼저 우석균 위원장은 ‘2014년 보건의료운동의 평가와 2015년의 전망’에 대해 발표했으며, 2015년 보건의료 운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건강보험 13조 흑자를 국민에게 ▲원격의료 반대와 건강정보 공유 반대 ▲공공의료의 상업화 반대와 강화 운동 ▲조직 강화를 위한 기관지 발간 ▲지역 보건의료 운동 기반 확충 필요 ▲TPP 반대운동과 반전평화 운동 등을 제시했다.

이어 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이 ‘건강보험 흑자, 의료민영화 그 전망과 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건강보험 흑자의 발생원인과 흑자분의 용처를 두고 벌어지는 정부‧제약자본‧병원자본 등 각계의 복마전,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 되짚었다.

정 정책국장은 “지난 10년간 3배의 국민보험료가 올랐지만, 보장성은 그대로다. 보험재정 확충이 보장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며 “건보 재정에 대한 올바른 운동의 접근은, 정부와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부담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에는 건보흑자국면을 잇점으로 살려 운동을 전개해야한다. 그에 따른 전술로는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의료비 인하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노인‧영유아 무상의료 ▲의료민영화 반대 등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보건연합 소속 지역단체들의 지역별 보건의료 운동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역단위 조직 운동의 필요성을 공유했으며, 특히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보건연합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와 지역주민들이 실제 운동에 결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설 작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연합 회원 및 참여연대 간사 등 25여 명이 참석했으며 여는 강연으로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김공회 연구위원이 ‘현대자본주의의 재생산과 복지국가’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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