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의 책임을 서민에게 떠넘기는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안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거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 열리는 오늘(20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건강심사평가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건강보험 흑자 규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정부의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정책에 대해 명백한 ‘복지 긴축’이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줄이려는 ‘꼼수’라고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무상의료본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정부의 미지급금 7조억원을 포함해 2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얼토당토않게 ‘나이롱 환자’ 운운하면서 병원비를 인상하려 한다”면서 “거기에 이 정책이 알려질까 공론화를 최소화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 해 건강보험 재정규모가 44조원인데 이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 남았다. 그런데 정부는 기껏 5~6백억 원을 아끼자며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하더라도 2조 정도의 돈이 매년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정책은 명확한 복지 후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나마의 장기입원 책임도 정부에 있다. 의료기관의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이 병상수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병실을 채우기 위한 압박이 장기입원의 요인”이라며 “정부는 지난 10년간 병상수가 두 배로 늘어날 동안 이를 전혀 통제치 못하고, 이제 자신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를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무엇보다 2016년 만기 예정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안 철회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가장 크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자일 때조차도 국고지원을 줄이려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4대중증질환 보장 공약도 일부만 수행하면서, 그 조차도 모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하고 있다”면서 “정부 재정으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보장 100%는 완전한 사기”라고 힐난했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정책은 ‘메디텔’ 입점 위한 포석인가?
우 정책위원장은 “원래 입원일수를 줄이는 방법은 3차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다음 지역사회 연계 의료시설 즉, 동네병원에 다니면서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병‧의원들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 거주자들은) 1차의원, 동네병원에서 외래를 이어갈 수 없으므로 입원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5일 이상 입원시 입원료를 올리게 되면, 입원한지 15일지나면 퇴원시켰다 바로 다시 입원시키는 편법이 발생할 것”이라며 “여기에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병원 내 ‘메디텔’ 운영의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란 의심까지 든다”고 주장했다.
즉, 입원료 본인 부담금 인상에 메디텔 까지 병원이 운영하게 되면 15일은 병실에 하루는 ‘임시로’ 병원내 메디텔에 머무르고 다시 입원시키는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무상의료본부는 기자회견 후 “건강보험료 13조 흑자를 두고도, 보장성 강화에 쓰지는 못할망정 아픈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입원료 본인부담금’으로 돈을 갈취해가는” 정부의 모습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