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병원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을 앞두고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노조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 강요 의료공공성 위협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중단하라”고 촉구해 나섰다.
교육부는 작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왜곡하고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최근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평가 편람’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경영평가 계획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로 보수체계 평가 ▲재무관리 적절성을 비용 ‘절감’으로 평가 ▲단체협약 합리성 제고 등을 담고 있다.
노조는 “ 병원의 성과연봉제는 돈벌이 진료, 과잉진료를 부추겨 의료의 질을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또한 비용 절감은 저질 재료 사용을 부추기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의 특정 내용을 개악하도록 압박해 노사관계를 부당하게 개입할 소지가 크다”면서 “교육부 스스로가 성과연봉제 등 2단계 가짜 정상화를 압박할 의도로 경영평가를 강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는 “국가가 병원의 ‘경영’을 평가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안 그래도 취약한 공공의료가 더 망가지기 전에 교육부는 책임회피 그만하고 경영평가를 중단하라”면서 “만약 정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립대병원을 바로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