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는 지난 21일 『꽁꽁 쌓아둔 건강보험 13조 흑자 사용증』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서는 건강보험 흑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흑자로 의료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2011년 1조6천억 원을 시작으로 2012년 3조, 2013년 3조6천억, 2014년은 4조6천억 원의 흑자를 내어 현재까지 총 13조 원의 적립금이 누적된 상황이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흑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국민들의 병원이용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건보 흑자는 국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복지 정책의 실패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건보 흑자 13조 원을 가지고 의료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설명자료를 통해 제시한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13조 중 3조 원 만으로 환자 입원료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또한 2조 원이면 환자 입원료를 1/4로 감소시킬 수 있다. 즉, 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2조 원으로 간병비를 100%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2조 원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병원비를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러고도 6조가 남는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

아울러 참여연대는 금리를 2%로 설정했을 때 13조의 이자수익만 2,600억 원으로, 매년 공공병원 5개가 건립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건보 흑자 13조 원으로 국민들의 입원비를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 무상의료 실현하고, 간병비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면서 "정부는 건보 국고보조 미지급분을 내고 국고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