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범 시민단체가 나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과급제 도입중단!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해지 철회하라”며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지부(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4월 23일 병원측의 ‘방만경영 정상화 해결’이라는 명분하에 자행하고 있는 전직원 성과급제 시행과 취업규칙 불법적 변경 시도, 단체협약해지 강행 등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범 시민단체는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면서 “병원이 성과급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는 복지삭감, 단체협상 개악을 골자로 하는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실시에 이어 성과주의 임금체계, 저성과자 해고제, 임금피크제 등의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서울대병원이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은 국민건강 지킬 ‘마지노선’
먼저 규탄발언에 나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전진한 정책부장은 “전직원 성과급제의 문제는 이미 시행중인 의사성과급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의사성과급제 시행으로 의사들은 1분도 채 안되는 문진은 물론이고 공휴일 없이 진료할 뿐 아니라 의사 한 명이 동시에 3명을 진료하는 등 의료의 질이 현격히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직원 성과급제 도입은 결국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뿐 아니라 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의 협력을 통해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성과급제 도입은 진료진 간의 경쟁을 부추겨 협력에 금이 가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대병원 노조 현정희 지부장은 “의사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도 ‘성과급제가 과잉진료 과잉수술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며 성과급제를 의료인에 적용하는 것은 역작용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노조, 국민, 국회, 전문가 모두가 반대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오병희 병원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오동석 교수 역시 “성과급제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국립대병원이 돈벌이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은 공공병원의 의료상업화를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싸움이기에 이 파업이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 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기관 ‘정상화’ 한다면서 ‘비정상적’ 취업규칙 변경은 왜?
범 시민단체는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의 이유를 노동부 등 정부당국이 병원측의 불법행위를
방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측은 단체협약이 해지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취업규칙을 적용하겠다며, 단체교섭에 응하지도 않고 있다.
범 시민단체는 “서울대병원측이 새로운 취업규칙 내용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갖은 괴롭힘과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동의 서명을 강요하는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한 증거가 숱하게 드러났다”면서 “하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경 신고를 접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작년부터 노동조합 단체교섭권을 공격하며, 복지후퇴와 단체협약 개악에 대한 일방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임금 동결까지 명령했다”면서 “서울대병원의 취업규칙 변경과 단체협약 해지를 정상화 이행의 방식으로 정당성을 부여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더 쉽게 마음대로 바꾸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정부가 노동조건에 대한 노사 대등 결정이라는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며 노동기본권을 껍데기로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일체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진짜 주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 시민단체들은 ▲서울대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취업규칙 변경 불법 행위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 할 것 ▲공공성 파괴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중단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