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에 반대하는 범시민단체들은 중국 국영 기업인 '녹지그룹(綠地集團)'이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세우는 것은 한국의료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처사 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14일)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정부는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왜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소유한 중국자본을 내세워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인 당연지정제를 파괴하고, 한국의 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영리병원을 세우려하는가”라며 “중국정부는 녹지그룹이 추진하는 제주도 영리병원을 당장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녹지그룹이 세우려는 녹지국제병원은 한국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의료기관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에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 설립한 서울리거병원과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업파트너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 운영을 맡는다는 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이하 BCC)는 실제 규모있는 병원 운영 능력이 없어, BCC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병원이 제주도에 영리병원 운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이 중국자본과 합세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한국법률에 위반된다.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의 법률과 문화를 존중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지그룹이 하려는 영리병원은 이윤을 추구의 대표인 미용성형분야에 집중돼 있다. 고가의 상업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정부에 의한 영리병원이 하나라도 들어서면 제주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들이 들어설 것”이라며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한국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건보제도 마저 위협할, 이 물꼬를 중국 영리병원이 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만약 중국정부가 이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중국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운동과 함께 전 세계에 중국정부가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파괴하려는 것을 분명히 알려 국제적 항의운동을 전개할 것을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국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나섰으나, 경찰과 중국대사관측의 제지로 중국대사는 만날 수 없었다.
이하는 중국대사에 전달하려 한 항의서한 전문이다.
[항의서한]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한국최초 영리병원 설립에 항의합니다.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으로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이며 2014년 포춘 500대 세계 기업 중 268위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또한 중국 녹지그룹은 한국에 약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으로 또 한국에 거액을 투자한 거대기업으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녹지그룹이 한국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에 분노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되는 것은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주범으로 한국인들이 그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항의합니다.
첫째, 녹지그룹은 한국의료제도를 파괴할 한국 최초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이 설립허가 신청을 낸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은 한국에서 최로로 설립되는 영리병원입니다. 한국인들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영리법인 병원은 없습니다.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 곳이라는 한국인들의 국민적 합의 때문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녹지그룹이 한국최초의 영리병원의 설립주체가 된다는 것은 녹지그룹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둘째, 녹지그룹은 한국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은 북격연합리거의료투자공사(연합리거)에 병원운영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합리거는 투자를 돕는 기업이지 병원운영 능력이 없습니다. 제주도 녹지병원의 운영은 중국 상하이의 한국투자자들이 세운 서울리거병원이 맡는 것으로 한국정부자료와 한국과 중국의 언론 보도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들의 국내외국인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운영 등의 관여는 제주도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셋째, 녹지그룹은 부동산기업인데도 전문성이 없는 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은 북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등 여러 대륙에 걸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에 대한 투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녹지그룹은 의료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병원을 운영하려 하고 게다가 노골적인 상업적 돈벌이를 위한 미용성형 전문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어 많은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중들은 중국인들과 우호적 교류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표적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이 한국 의료제도를 붕괴시킬 것이 우려되는 영리병원을 세우고, 한국 법률을 위반하며, 전문성도 없는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가지게 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覆水不返盆).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설립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중국의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철회하여야 하고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정부는 한국인들의 항의와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5월 14일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抗议书函>
抗议中国国企绿地集团在韩国首次设立营利医院
中国国有企业绿地集团是中国最大房地产开发企业，并在2014位居《财富》500强企业中第268位的大企业。据悉，绿地集团即将向韩国投资大约6兆韩元。绿地集团身为中国国企，且将要向韩国投资巨大金额，应负起相关的社会责任。
但是，绿地集团在韩国的举动反而正在引发许多韩国人的愤怒。最具争议的就是绿地集团申请了在济州医疗保健社区设立在韩国第一家的营利医院。营利医院是医疗商业化的罪魁祸首，韩国人正在对此发出反对声音。我们对中国政府提出如下的抗议。
第一，绿地集团正在策划设立在韩国首次的营利医院，这可能会破坏韩国医疗制度。
绿地集团申请设立许可的在济州医疗保健社区内的营利医院是韩国第一家营利医院。韩国人反对破坏医疗公共性的营利医院的设立。目前在韩国所有的医疗法人都是非营利法人，迄今没有任何营利医院。医院不是追求利润的地方，而是要治疗人的地方，这已是韩国人的共识。若代表中国的绿地集团成为在韩国首次设立营利医院的主体，不管绿地集团本身还是中国政府都会留下历史的污点。
第二，绿地集团违反了韩国法律。
绿地集团曾表示将医院运营的部分交给北京联合丽格医疗投资有限公司(“联合丽格”)，但联合丽格是帮助投资的企业，并没具备医院运营的能力。通过韩国政府的资料以及韩中传媒的报道可以确认，济州绿地医院的运营由中国上海的韩国投资人设立的首尔丽格医院担当。但是韩国人参与国内外国人营利医院（“绿地国际医院”）的运营等，都被济州岛的法律所禁止的。
第三，绿地集团是房地产开发企业，但还强行设立未具专业性的医院。
绿地集团包括北美、欧州、澳洲、亚洲等在各大陆进行投资，但其中有关医疗的投资连一次都没有。济州医疗保健社区是以医疗为主的，但绿地集团没有医疗专业性却在试图运营医院，甚至计划设立为明目张胆赚钱的美容整形专门营利医院，这一切举动都引起了韩国人的愤怒。
韩国人希望跟中国人友好交流。但中国具代表性的国企绿地集团正在试图设立会破坏韩国医疗制度的营利医院，并违反韩国法律还强行设立未具医疗专业性的医院，这实在是不可忽视的严重的问题。这些举动恐怕会带给韩国人一个认知，即是说中国政府通过国有企业试图破坏韩国医疗制度。俗话说，覆水难收。绿地集团设立营利医院以后，来不及解决任何问题。中国绿地集团应撤回营利医院设立计划，中国政府应阻止中国国企绿地集团在济州岛设立营利医院的举动。否则，中国政府即将面临韩国人的抗议和愤怒。
2015年 5月 14日
为抵制医疗民营化及营利化和强化医疗公共性的泛国民运动本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