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국 자본의 시험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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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중국 자본의 시험대가 아니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5.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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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박형근 부교수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개방형 외국인 영리병원 논란으로 뜨겁다.

2013년 제주도에 진출하겠다던 중국 싼얼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과는 관계없는 줄기세포 시술을 이용한 미용‧성형병원이었는데다가 중국 본사의 부도, 본사 대표가 사기혐의로 피소되면서 진출이 무산됐다.

이번에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온다는 중국 녹지국제병원의 경우도 피부미용‧성형외과 병원이다. 거기에 녹지그룹의 경우 부동산 투자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불행히도 병원 운영 경험이 없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0일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승인을 일시적으로 철회했다. 그마저도 제주도는 보도자료에서 “녹지그룹으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해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영리병원 설립 의지가 변함없음을 드러냈다.

본지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반대에 앞장 서 온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부교수를 인터뷰 했다. -편집자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중국자본에 의한 과도한 투자 광풍에 대한 경계다”

▲ 박형근 교수
박형근 교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핵심사업인 ‘글로벌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내세워, 지난 2011년 중국 녹지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서귀포시 토평동 일원의 헬스케어타운 부지 착공에 들어갔다. 부지규모 1,539,013㎡, 총 사업비만 7,845억원에 이른다.

JDC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헬스케어타운에 대해  ▲건강을 테마로 한 의료휴양단지 ▲첨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합단지 ▲의료전문분야를 연구하는 의료연구단지 설립을 들고 있다.

박형근 교수에 따르면 제주도정은 2006년 공식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헬스케어타운 등 JDC의 핵심사업 수행을 위해, 읍‧면의 주민들로부터 마을 공동소유인 목장 등을 사들여 외국인 투자 유치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

박 교수는 “‘마을에 헬스케어타운을 개발하면, 외국 유명한 병원들을 들여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서울 병원까지 안가도 된다’는 논리로 마을 주민들을 설득해 헐값에 땅을 사들였다”며 “그런데 10여년이 지나 뚜껑을 열어보니 헬스케어타운을 짓는다는 자리에 콘도만 줄창 짓고 있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거기다가 헬스케어타운 외에도 벌려놓은 개발사업도 지지부진 한데다가, 저런식으로 제주도민에게 헐값에 산 땅을 다시 중국인들에게 팔면서 땅값만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결론적으로 개발의 이익이 제주도민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6년, 2008년만 해도 처음 제주도에 영리병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도민들은 제주도정이 홍보한대로 존스홉킨스나 하버드 병원같이 좋은 병원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해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중증질환을 제주대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해 죽는 사람이 태반일 정도로 열악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2008년 제주도정이 실시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59.4%일 정도로 반대가 압도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박형근 교수의 대답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탄탄했던 것”이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박 교수는 최일선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폐지와 똑같은 것”이라며 영리병원에 반대 입장을 펼쳐왔으며, 신문 기고,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박 교수는 “영리병원 설립 이후 예상되는 민영화의 경로는 당연히 국내의료법인의 영리화, 이를 기점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가 될 것”이라며 “그것을 제주도로부터 확산시켜 나간다는 데 대한 반발심이 제주도민들에게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노무현 정부때도 제주도를 행정개편의 시험대로 사용했다. 행정효율화 명목으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바꾼 것”이라고 예를 들면서 “이번에도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하기 위해 제주도를 ‘자본주도’의 시험판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영리병원 반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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