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2016년도 환산지수계약(이하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2013년도를 시작으로 2015~2016년도까지 세 번째 건정심행이다.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협상 시한인 지난 1일 자정을 1시간 훌쩍 넘긴 오늘(2일) 오전 1시 20여분에서야 6차 협상테이블을 빠져나와, ‘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빠져나갔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듯 했으나, 공단 측은 곧바로 대한병원협회와 치협과의 협상이 결렬됐음을 알렸다.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서로 주장하는 바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면서 “공단으로서는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두 개 단체와의 협상이 결렬돼 거듭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공단 측에 따르면, 치협은 1.9%, 병협은 1.4%라는 최종 수가 인상률을 안고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협상단을 이끈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공단에서 거듭 재고를 요청했지만, 1%대라는 인상률을 갖고 갈 순 없었다”며 “진료비양과 환산지수를 연계하는 협상 방식이 아직 치과계 내부에선 익숙치 않다는 점에 공단 측의 이해를 구하고 협상을 부결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양과 연동해 환산지수를 관리하는 일명 ‘목표관리제’의 2017년 시행 조건이 작년에 이어 올해 협상 부대조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를 수락한 공급자단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미 치과보험은 늘어난 진료비만큼 수가협상에서 난항을 겪는 실정인데다, 진료비 상승곡선의 착시현상을 입증할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측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당분간 치과보험의 딜레마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이날 협상단 격려차 공단 마포본부를 찾은 최남섭 협회장은 그동안에 노심초사 수고한 마경화 부회장을 비롯한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유형별 수가협상이라는 현행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최남섭 협회장은 “재정소위가 정해준 밴드 안에서 공급자 단체들이 이전투구를 벌이는 식의 협상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해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타 단체장들을 설득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를 느꼈다”고 강조했다.

마경화 부회장도 “밴딩 결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나 논의도 없으며, 근거에 대한 설명조차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결국 우리는 공단이 제시하는 마지막 수가를 받는지 여부만 선택하면 되는데, 결국 돈을 나눠주며 아이들 싸움 붙이는 격”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약사회는 3.0%, 의협이 2.9%, 한의사회가 2.2%, 조산사회 3.2%로 각각 협상을 타결했으며, 결렬을 택한 치협은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건정심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