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정국에 또 삼성 봐주기…‘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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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정국에 또 삼성 봐주기…‘한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6.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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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논평내고 삼성서울병원 역학조사 실시 촉구‧새누리당 원격의료 도입 주장 맹비난

 

건강권실현을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당국의 뒤늦은 수습과 삼성 봐주기 등 국민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에 대해 논평을 내고 비판했다.

지난 8일 현재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가 34명으로, 삼성서울병원발 2차 감염 우려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보건연합은 “삼성성울병원 응급실을 거쳐간 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격리조치가 뒤늦게 이뤄졌다”며 “또 여론에 밀려 병원측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뒤늦은 자체 격리 현황만을 발표, 격리여부와 추적조사 대상이 빠짐없이 포함됐는지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잠재적 감염 전파자에 대한 추적조사 및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관계기관 역학조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참고로,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준말로 18조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8조에는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행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 조사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돼 있다.

한편, 보건연합은 지난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원격진료 의료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보건연합은 “이런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비상사태에 처했는데도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걱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황당할 뿐”이라며 맹비난 했다.

또 “정부가 메르스 감염 초기대응조차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메르스 대책을 언급하는 것이 집권 여당 두 대표의 수준인가?”라며 “혹시 현재까지 주로 병원내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더욱 황당하고 무지한 주장”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보건연합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한국 공공의료체계의 참담함일 뿐이라며, 이런 시국에서 새누리당 두 대표의 발언은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연합은 “두 대표가 주장하는 원격의료 모니터로는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음압 병상과 격리병상을 확보할 수도 없다”며 “오히려 이번에 드러난 것은 한국 의료체계가 공공의료와 방역 체계에 투자하지 않아,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 지금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격의료는 바로 주치의제도 도입,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적 해결책이 아닌, 공공의료에 쓸 자원을 상업적으로 돌리려는 재벌기업의 시도”라고 꼬집으며 “새누리당은 이 형국을 이용해 재벌기업에게 더 퍼줄 생각하지 말고 이 사태를 막기 위한 모든 정부조직의 역량을 동원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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