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오는 29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촉구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3조에 육박한 가운데, 이번 중동호흠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병원에 못가는 상황이 발생해 올해 누적흑자가 20조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줄곧 건강보험 흑자 국면의 원인을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병원 이용을 줄였기 때문에 쌓인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누적흑자를 사용해 병원 문턱을 낮출 것을 촉구해 왔다.
무상의료본부는 “오는 29일에 수가, 보험료, 보장성을 모두 결정하는 건정심이 열린다”라며 “특히 메르스 사태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웅변하고 있는 만큼 보장성을 결정하는 이번 건정심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엄청난 흑자에도 불구하고 기껏 3천억에서 4천억 원을 내년도 보장성 강화에 쓰려한다”며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는 응당 가입자들을 위해 쓰여야 함에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이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없애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보험료를 인상하려 한다”고 힐난했다.
무상의료본부는 “건정심은 보험료 인상 시도를 중단하고,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흑자는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