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참사는 영리화, 민영화, 시장화의 방향으로 진행된 최근의 의료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자각하게 한 사태다. 보건의료의 기조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범 시민단체는 지난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동호흡기질환 바이러스(이하 메르스) 감염이 어떻게 ‘사태’에 까지 이른 원인을 진단하고, 그로인해 파생된 문제점 등에 짚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사회진보연대, 의료연대본부 등 보건의료 및 노동 시민 단체 등이 참석했다.
공공의료 부족이 불러온 메르스 ‘사태’
먼저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발제에 나서 정부의 초동대처 미흡과 감염이 확인된 삼성서울병원(이하 삼성병원)에 대한 방치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지역거점 병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피력했다.
그는 메르스의 발생지인 평택성모병원에서 이뤄진 대처가 미흡이라고 하기엔 그 파장이 너무 컸음을 지적하면서, 환자와 보호자, 병실 수준이 아니라 병동을 격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병원의 수익, 의료산업에 대한 피해를 줄이자고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아 더 큰 사회적 혼란과 전국 모든 병원에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병원명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일 뿐 아니라 당시 추적관리, 전파경로 차단의의 극히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만일 평택지역에 공공병원이 있었다면, 단순 한 병동을 폐쇄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을 것”이라며 “지자체 방역체계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이 바로 메르스의 교훈”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ECD 평균 3분의 1수준인 간호인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특수한 간병문화 때문에 가족감염이 생긴 게 아니라 가족이 간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역시 메르스 발병 후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들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메르스 의심 환자가 오면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공공병원 말고 달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 의료기관의 병상 수 중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 비중이 OECD 평균 7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5%에 불과하다”면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대비한 공공의료 기관이 확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8월 말까지 계속될 경우 경제손실은 약 20조원으로 추계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누적흑자 13조의 이자만으로 진주의료원 5개는 지을 수 있다. 공공의료 확충 그 자체가 정부가 말하는 수익성 보장”이라고 꼬집었다.
참고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6월 2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추정 손실액은 메르스 종식 시점을 기준으로 6월말 4조425억 원, 7월말 9조 3377억원, 8월말 20조 922억 원이다.
사회진보연대 박상은 정책위원도 “이번 메르스 확산 시 음압 병실과 격리병실‧의료진‧의료장비 부족 등의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면서 “‘잉여성’이라 표현되는 여유인력과 예비설비 등은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도 돈으로 환산하는 정부…‘우려’
이날 토론회에서는 메르스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정부와 재벌 그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현 정권이 메르스 사태에서 보이는 태도는 전형적인 ‘재난 자본주의’적 이라고 지적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전 대표는 삼성병원 발 확산 이후 원격의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삼성전자의 주력사업인 원격의료를 밀어주는, 자신의 잘못을 책임져야 할 마당에 재난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행태”라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 와중에 제주도청은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복지부에 허가 신청을 했으며, 지난 6일에는 신의료기술 검증 규제 대폭 완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 민간병원에 대한 규제완화로 메르스 사태를 자초했으면서, 재난을 이용해 돈벌이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병원내 부대사업으로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쇼핑몰, 호텔까지 허용하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을 입법 강행했다”며 “만약 병원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밀접촉자 관리, 격리대상자 선정은 고사하고 감염관리가 아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노동자연대 장호종 활동가도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서 병원은 치료 공간이 아닌 돈벌이의 공간임을 보여준다”며 “이대로 계속 이런 정책들이 추진된다면 메르스 보다 황당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