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메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환자의 보호자들이 간병인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면서 간호‧간병인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효과적인 병원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한호 간병 인력구조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현직 의사이자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위원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간호‧간병 서비스 제공체계 개혁이 곧 환자의 안전 수준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병원 감염의 주된 경로 중 하나는 환자, 보호자, 의료진간의 상호 교차 감염”이라며 “비공식 인력인 보호자, 간병인 등이 병동에 있으면 방역을 위한 추적 관찰 조사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돼 방역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병동의 간호사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는 OECD 국가의 3~4배 수준인 20여 명에 달한다”며 “이런 상황이니 비공식 인력인 보호자와 간병인이 간호사의 업무를 떠맡게 돼 병원 감염 발생 위험은 더욱 증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Hugonnet, S.의 2007년 연구에 따르면 중환자실 간호사가 부족하면 병원 감염률이 50%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병동내 의료인의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의료인간 협업이 깨질수록 병원 감염률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실 과밀화 지수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대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175.2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응급실에 175명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메르스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133.2로 4위를 기록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매우 높고, 이윤추구를 위해 병상점유율과 회전율이 매우 높은 구조로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어렵다”면서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진원지가 된 것은 예측 가능한 것 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도 “병원내 간호사 배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호자나 간병이 상주하지 않으면 환자 간호가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조성현 교수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명, 종합병원은 18명, 병원의 경우 51명에 이른다. 이를 환자 1인에게 제공되는 간호시간으로 환산하면 상급종합병원 1시간 50분, 종합병원은 1시간 20분, 병원은 30분 정도다.
조 교수는 “심평원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시간은 저렇게 나오지만 실제 잡무 등으로 인해 실제 환자 1인당 간호 시간은 15분도 채 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종합병원/병원/의원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만큼의 간호사가 배치돼야 하는데, 조 교수가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환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법을 준수하는 종합병원은 약 60%, 병원은 20%, 의원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괄간호서비스제도 한국 현실에 맞게 가려면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병동단위에서 환자 입원에 따르는 모든 입원 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며,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상주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제도의 방향성과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포괄간호서비스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로만 구성이 돼 있는데, 이는 한국의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보면 비현실적”이라며 “간호 보조인력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에까지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보조인력의 경우 일정 면허 소지를 요구하는 것 보다 최소한 교육을 수료한 상태에서 병원에 직접고용돼 병원의 교육과 훈련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간호 인력 구성에서는 간호사 비율을 80%이상으로 해야 투약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므로 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성현 교수도 “포괄간호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간호사 배치 수준이 보장돼야 한다”며 “미국 켈리포니아 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4~5명, 호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 4~6명으로, 정부 당국에서 항시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환자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간호보조인력과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위임 범위를 철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별, 병동별 성격에 따라 인력구성을 다양화 하며, 안전관리와 감염에 대한 대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보호자 없는 환자병원을 운영 중인 서울의료원 간호사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 김경희 분회장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급여가 낮아 간호사 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분회장은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에 60%이상이 근속 3년 미만의 간호사들로 채워져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급여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 보조인력 역시 정규직으로 선발해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환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의 낙상 예방 등 안전을 위한 보조인력 수급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