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된 진상규명도 없이 메르스 종식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초기에 막을 수 있었던 메르스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부실한 초동대응, 제대로된 정보공개 지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부실 등으로 메르스 ‘참사’로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메르스로인한 피해보상 2천5백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책정한 것 외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태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지난 28일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식' 됐다고 선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민 여러분은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쳐버리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 달라“고 발표해, 경제회복을 핑계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책은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지난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 사태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먼저 범국본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이는 마지막 환자 1명이 최종 음성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 후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정부는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돼서도 안된다”면서 “메르스 종식은 왜곡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8일부로 끝난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이하 메르스특위)의 활동이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 문책 조치, 피해 실태 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 대책 마련 등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고 비난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범국본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나라에서만 메르스가 사태에서 참사로 까지 발전했다”면서 “이는 정부의 방역실패와 메르스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의 정보 은폐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 책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초기대응 실패와 병원 수익이 떨어질 것과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인하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과실을 인정했음에도 이제와서는 제대로 된 배상, 어떠한 보상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질타하면서 “삼성서울병원도 14번째 감염자가 평택성모병원을 거쳐온 것을 인지했음에도 2박 3일간 환자를 응급실에 방치해 수십명의 감염자를 발생시킨 책임에 대해서도 추궁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이수정 기획부장은 이번 메르스 참사가 정부가 쏟아낸 의료영리화 정책의 누적 결과물이라고 지적하면서, “병원은 온전히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어야지 부대사업을 통해 호텔이나 쇼핑몰이 돼선 안된다”면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계속된다면 끔찍한 감염병의 창궐과 확산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병원에 대한 피해보상 뿐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감염자와 보호자, 격리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언급해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진정한 메르스 종식 선언은 의료민영화 정책 종식 선언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 피해배상대책 마련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