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박근혜 정부는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발표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화, 대학 구조조정, 금융시장 구조조정, 의료 및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이 주된 목표로 제시되었다.

모조리 규제개혁이니 민영화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런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한다. 국회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국제의료특별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법이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은 이유는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다시금 확실해진 지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 정부는 ‘조폭정부’다. 불과 2개월 전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국가는 어디에도 없고, 모두 ‘각자도생’하는 상황을 목도하였다. 그간의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 때문에, 병원은 시장통이 되었고, 대형병원들은 병원인증조차 민영화되어 감염병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번 메르스 사태만이 처음은 아니었다. 바로 작년 수많은 아이들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 때도 규제완화로 인해 세월호는 출항하였고, 침몰 이후 인양 때는 민영화된 업체에 구조를 위탁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았다. 메르스 사태에도 국가방역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민간병원의 자체방역에 의존하는 황당한 모습뿐이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민영화 정책과 규제완화 시도와 모두 맞닿아 있다. 그런데, 후반기 계획을 보면 반성도 없고 양심도 없다.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가 나타난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각종 구조조정이 강행된다. 철면피가 따로 없다.

두 번째로 이 정부는 반대를 무시하는 게 ‘리더쉽’인 줄 안다. 작년 부대사업 추진 때 의료민영화 행정입법에 대한 대중들의 반대여론을 기억하는가? 당시에도 엄청난 서명과 반대여론에도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 및 영리자회사를 허용했다. 작년부터 제주도 영리병원은 계속 추진 중이다. 여기다 이번에는 의료부분을 복지가 아닌 경제영역에서 계획하고 통제하게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강행하려 한다. 국민들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의료민영화 공세에 저항해왔다. 일부는 막았지만, 아쉽게도 상당 부분은 강행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강력하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했지만, 정부는 국회까지 무시하며, 이를 깔아뭉갰다.

따라서 후반기에는 좀 더 강력한 저항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 정도 싸우면 최소한 정부가 물러서거나 후퇴할거라 생각하지 말자. 물론 이런 상황이 현 정부가 강력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태생적 성격 때문이다.

이 정부는 일부 복지확대, 경제 민주화 등을 기반으로 집권하였지만, 너무나 명확한 강성 우파 정부다. 사실 기대할 건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다. 박근혜는 약속을 지키니, 최소한 공약수준의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하지 않겠냐는 관점은 처음부터 황당한 주장이었다. 사실 나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봐야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 상태로 가면, 우리 젊은이들은 모조리 비정규직이 되고, 노인들은 더욱 가난해지며,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는 더욱 어려워 진다.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그냥 놔두면 더욱 참혹한 현실이 보이고, 향후 몇십 년을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그냥 넘긴다면, 우리 다음세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힘내자.

정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