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이하 복지위) 위원들은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이 국민과 국화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조직축소를 꺼리는 복지부의 조직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방역대책 본부장의 역할을 맡기고,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립대 병원을 ‘권역별 전문 치료병원’으로 지정해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에 복지위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 격상시켜 감염병을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과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 복지차관 등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여‧야합의”라며 “이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인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기반 확충과 관련된 어떤 대책도 포함 돼 있지 않다”며 “본부장을 실장급 대신 차관급으로 올리고 인사와 예산권한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메르스 사태에 속수무책으로 방관한 정부가 후속대책 마련에도 끝내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의료를 포기한 것은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의 개편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역량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관료조직의 기득권 유지에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메르스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주무부처와 정부가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복지위는 “국회에 국민에 뜻에 반하는 메르스 후속대책에 대해 새정연은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가 합의한 국회특위 논의 결과와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국회 특위와 복지위는 “민간병원이 감당치 못하는 방역‧예방 중심의 공공병원 역할을 설정하고 감염병 연구‧전문병원 설립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새정연은 감염병 연구 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신설하자는 ‘3+1 공공병원’ 설치방안을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