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에 구강보건과 관련한 투자내용이 유명무실한 원인이 치계의 소극적인 대응과 연구자료 미흡 등에 있다는 주장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한다.
그러나 문옥륜 교수가 주장한대로 '1%에도 훨씬 못미치는 투자'의 원인을 치계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많다. 더 중요한 원인은 '정부의 무관심'에 있다.
문 교수의 주장은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의미하지 않나?
토론회 때 발표된 4가지 기조발제에서도 드러나듯 (부족하지만) 구강보건을 위한 수많은 정책과제들과 연구자료들이 나와 있다. 그러나 의료계나 약계처럼 정부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몇 명이나 되나?
맞다. 치계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치계의 연구역량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칼자루를 쥔 자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칼자루를 쥔 자의 배려라면?
이번의 종합대책안이나 고령화사회 등등. 정책결정 과정에 치과의사들은 철저히 소외돼 있다. 위원회가 10인으로 구성됐다면, 그 중 치계를 대변하는 대표는 한명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진정 구강보건에 관심이 있다면, 이렇듯 정책결정 과정에 치계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한 예산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건도 돈도 아무 것도 안주고 있지 않나?
치계에서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물론 치계 내에서 구강보건 정책과 관련한 연구가 왕성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욕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의 배치가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크게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것같다.
정부의 종합대책안이나 최근 발의된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병원 교육부 이관 등의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 그런 반응들이 나온 것같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의 초점은 구강정책과의 업무범위와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핵심은 이날 토론회의 내용을 "구강정책과에서 어떻게 수렴할거냐" 이다. 물론 범치계 차원에서의 강제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