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공공 영역에서의 치과보장성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
31번째 인준학회로 발돋움한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김진범 이하 보험학회)가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와 민간치과보험의 현황을 짚고, 공적 영역에서의 치과 보장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거버넌스 개선과 민간치과보험의 실태’를 대주제로 펼쳐진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동헌 교수가 ‘치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재정안정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이어 강릉원주대학교 치과위생학과 신보미 교수가 ‘민간치과의료보험 현황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한동헌 교수는 치과부문의 급여와 정책이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틀에서 영향을 받는다며 건강보험 제도의 변천사, 재정추지, 재정위험 요인, 보장성 비교, 건강보험 급여 결정 과정 등을 짚었다.
한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결정이 보건복지부 책임하에 각각의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짚으면서 “이런 위원회 구성원의 절대다수를 공급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건정심에 제약회사 관계자가 들어온다”고 비판하면서 “수요자인 국민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하며, 전문가 단체의 참여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고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이 최근 7년째 60%대로 답보상태에 빠진 원인을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기기 등 항목 신설로 꼽았으며, 건강보험 재정 위험 원인을 ‘급속한 고령화’에서 찾기도 했다.
참고로 2010년 전체 진료비 51조원 중 노인진료비는 13조원으로 인구의 12%가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노인치과진료비는 2012년 완전의치, 2013년 부분의치, 2014년 임플란트 급여화로 인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속 없는 ‘민간치과의료보험’
이어 강릉원주대 치위생학과 신보미 교수가 ‘민간치과의료보험 현황 분석’을 주제로 민간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민간치과보험의 도입 배경과 현황, 상품 특성, 민간치과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신 교수는 “2013년 치과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라이나 생명, AIA, AXA다이렉트 등 15곳으로 주로 외국계 중소기업사”라며 “민간치과보험료는 평균 2만5천원이며, 전체 가입자수는 180만명, 시장규모는 약 4천 5백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현황에 대해 짚었다.
이어 “그러나 치과보험이 보험사 전체 수입에 기여하는 비중은 전체 보험사 수입 136조원 중 0.3%에 불과하다. 이를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를 20조원으로 추정했을 때도 2.25%로 미미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단독 상품이 아닌 결합상품이나 특약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민간치과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교수는 “민간치과보험 회사가 가입자에게 상품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심지어 상품비교공시근거도 가입 위주의 한정적 정보를 제공할 뿐이고, 대체로 TV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관 등에 구강질환의 위험률 산출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장범위, 보험률 산출 근거 역시 보험사가 작위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이나 영국 등을 살펴보면 보건당국에서 민간 의료보험을 규제하고, 상품을 표준화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률의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해 최소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신 교수는 “현재 의료제도하에서는 비급여 중심의 보충형 보험이 되는 것이 맞겠지만, 가장 바람직 한 건 공공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건당국이 나서 민간보험회사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 상품구성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범 회장은 학술대회 취지에 대해 “오늘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치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논의하는 강연으로 준비했다”면서 “앞으로 치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이나 개발을 위해 학술적 부분을 강화하고, 보험청구 등 실질적 부분에 대한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한편, 보험학회는 오는 12월 6일 인준기념 학술대회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건강보험진료의 비법 공개(차트 공개)’를 주제로 진행하며, 최희수‧김용석‧심재한‧이주석 원장이 연자로 나서 건강보험 진료의 모범사례와 차트 기록법 등을 강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