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현실 무시” 복지부에 항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정재규)는 지난달 6일 보험수가결정에 대한 항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전달했다.
치협은 이 항의서에서 “2004년도 환산지수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계약 당사자가 요양급여비용계약을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치협은 “건정심 구성에 공단의 추천인사가 공익대표로 참가하는 것을 개선해 줄 것”과 “공단의 경영합리화를 통해 관리비 지출을 억제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 항의서 전달에 대해 조기영 보험이사는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본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단순한 일회성의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 실질적이고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 항의서는 단순한 의견요구가 아닌 제도개선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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