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KT 건강상품권 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참여) 하자니 말들이 많고, 그렇다고 안하자니 눈에 보이는 '떡'을 놓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KT 같은 거대 민간자본이 '건강상품권 사업'에 뛰어든 것은 그만큼 이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KT는 시행 첫 해 500억 이상의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건강' 분야의 경쟁력을 떠나 '상품권' 발행 자체가 수요 증대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도서 상품권' 등 각종 상품권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치협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KT의 건강상품권이 실제 동네치과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수익 창출'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선물로 받은 '건강상품권'을 들고 굳이 치과를 이용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많은 수요가 웰빙시대에 맞게 (한방)다이어트나 각종 미용, (약국에서) 건강식품 구매 등으로 사용하지, 굳이 발치나 신경치료, 보철 등을 위해 치과를 찾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철신 정책국장은 "도서 상품권 발행이 동네 서점 살리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됐냐"면서 "의료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나, 동네치과를 살리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치과의료전달체계에서 1차 기관인 동네치과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치과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치과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는 것이 근본책"이라고 말한다.
즉, 스케일링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발행보다는 보험급여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KT 건강상품권 사업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거대 민간자본만 좋게 해주는 꼴"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치협에 따르면, 상품권 진료 수익의 5%를 수수료로 내게 되며, 그 중 치계로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0.1%가 되돌아오게 된다. 즉, 치과의사는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수요량 증가와 발전기금(0.1%)의 대가로 4.9%를 KT에게 주는 셈이 된다.
또한 치협은 수수료 5% 중 2.5% 정도가 카드 수수료로 들어가며, KT가 추후 5%의 수수료를 상황 변화에 따라 더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황을 종합해 봐도, KT는 상품권 10만원 1장 당 최소 2천원의 수익을 챙기게 된다. 그러니 KT가 시행 첫 해 500억 이상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건강상품권'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건치 영리법인 반대특위 김의동 위원장(사업국장)은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제3의 민간자본이 건강상품권 사업의 주최로 선다는 것은 어쩌면 민간의료보험 허용 보다 더 노골적인 의료 상품화 전략"이라면서 "참여를 안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조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