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은 정부당국이 홍보물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처럼 호도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의를 앞두고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파탄 낼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법을 여‧야 야합으로 통과시켜선 안된다”며 규탄에 나섰다.
범국본은 “서비스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의료, 전기, 철도, 수도 등 공공분야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얻기 원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화 하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정부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2년 전 철도 민영화를 시도할때도 코레일 자회사 만드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겼다. 이번엔 노동개악을 개혁으로 둔갑시켰고, 서비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국민더러 자신의 말만 믿고 가만히 있으라 한다.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 자신이다”라며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박근혜 정부를 꼭 국민의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강력한 국민적 반대가 있었고 지금까지 통과 못한 법안”이라며 “따라서 서비스법은 정치적 야합에 이용될 것이 아니라 폐기돼야 할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조세복지팀장은 규탄발언에 나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팀장은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완화했을 때 그 결과를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올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며 “이 서비스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햐 할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내팽겨치겠다는 법이다”라며 맹비난했다.
끝으로 범국본은 “국회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서비스법을 야합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의료‧교육 등 사회공공분야를 민영화시킬 서비스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