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를 두고, “책임자가 누락된 면죄부 감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문제는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 등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가 책임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감사보고서는 정보공개거부 및 늑장 대응의 책임은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돌렸을 뿐 아니라, 메르스를 ‘사태’로 까지 키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 및 책임 추궁, 희생자에 대한 배상 등도 빠져있어 ‘부실 감사’라는 오명을 지울 수 없게 됐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15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 보고서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복지부는 6월 1일 민간합동점검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4일에야 조치했고, 청와대의 2일 지시도 5일에야 시행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 공개는 7일에야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연합은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을 문형표 전 장관이 스스로 자인했음에도, 장관뿐 아니라 차관까지 면책했다”며 “이러한 늑장 결정과 집행을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보는 등 납득하기 힘든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주재 긴급민관합동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3일은 이미 메르스 확산 단계에 해당한다. 보건연합은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당시 국무총리 부재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 재난 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책임은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메르스의 숙주’라고도 불렸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규명 부실과, 정부의 조치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보건연합은 “감사원 보고서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이 있다”며 “특히 삼성서울병원만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발생 수십일 후에야 사실상 폐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이번 감사보고서는 민간병원이란 이유로 복지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며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는 물론, 늑장 폐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그로 인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한 공무원, 조사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만을 징계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메르스 사태의 주범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 이를 우선시하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제대로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청와대의 책임또한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서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도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메르스 사태에 책임이 명백한 문형표 전 장관이 징계대상에서 제외돼 유감”이라며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