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산업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
▲외국인환자 40만 명 유치 등 한국의료를 세계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자 1만명으로 확대
▲바이오제약 육성으로 제2, 제3의 한미약품(기술수출 8조원) 창출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의 내용이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임기동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 시민사회가 ‘돈 보다 생명’을 기치로 내걸고 반대해 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보건연합은 오늘(19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복지 확대를 고민해야 하는 복지부를 의료산업부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복지부의 올 해 업무계획에 의료보장 확대 및 공적연급 강화 등 복지정책이 빠졌음을 지적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7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정부는 15일이상 장기입원자에 대한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을 날치기 통과시켰으며, 또한 공무원연금 개악 등으로 촉발된 복지삭감, 지자체 복지정책 규제 등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며 분노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세계 어디에서도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는 3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보건연합은 “정부는 국민을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의 시험대상으로 삼아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취약지 의료를 정말 걱정한다면 방문진료를 강화하고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개인진료정보 전송을 허용하는 등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해외 의료진출이라는 명목도 신기루일 분, 과장된 추측에 근거해 국내 원격의료와 민영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을 획책하는 것은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복지부는 업무계획에서 1천5백억 원을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본격 투자하고, 줄기세포 은행 등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진출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 등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연합은 “이번 안을 보면, 약품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완화책,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임상규제 완화 등 위험한 내용들 뿐”이라며 “이런 위험한 규제완화책을 경제부처가 제시하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권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그런데 복지부는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만을 위해 경제논리로 무장해 덩달아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복지부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정진엽 장관이 복지부장관에 취임하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제2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소임을 자각하고 복지부가 마땅히 해야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복지부는 국민들을 끔찍한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복지부를 의료산업부로 전락시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