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일동 성명서 발표…감사원 보고서 '부실' 지적
38명의 사망자, 186명의 환자, 16,752명의 격리자 발생시키고, 10조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낸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을 이유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던 양병국 본부장을 해임하는 등 관계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즉, 직원의 잘못을 장관에게까지 물을 수 없다는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김성주·김용익·남인순·양승조·이목희·인재근·최동익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일 메르스 사태의 정점에서 정부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최고 책임자로 격상시켰음에도 감사원은 문 전 장관은 책임이 없다는 부실 결론을 내렸다"며 "질병관리본부장등 차관급이 해임이라면, 장관인 문형표는 파면이 마땅함에도 자진사퇴라는 형식 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민의 고통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500조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질 수 있겠냐"면서 "지금이라도 문형표 전 장관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자진사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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