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에서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복지부 문형표 전 장관이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알려지자, 시민사회가 분노로 들끓고 있다.
먼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는 오늘(20일)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르스 사태로 국민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까지 망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고 촉구에 나섰다.
이들은 “메르스 사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며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 타워’에게는 모조리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문 전 장관의 책임은 오판과 무능뿐 아니라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상업화 추진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6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문형표 전 장관은 ‘병원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병원명을 공개치 않았다’고 자인했다”며 “병의 확산을 막기 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 손실만 걱정하다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 이에 이들 시민단체는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참고로 문형표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인 지난해 5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1,700조 세금폭탄론’,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왜곡 발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 회의에서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고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며 “500조에 이르느는 연금기금을 국민 노후보장 보다는 투기자금으로 운용해 국민연금을 파탄낼 위험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를 폐기하고 제대로된 감사를 다시하라”며 “또 정부는 문형표 전 장관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같은 날 문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허술한 방역체계나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이 드러났다"며 "감사원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해 병원명 공개를 검토치 않아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총괄책임자로서, 단순 직무태만을 넘어 병원명 공개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맹비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