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 중 치과를 경영하는 개원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은 ‘균형발전특별세액공제’와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른 행정 소요발생 부분이다.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 신설
치과병원에 적용돼 오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올해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치과병원의 경우 낼 세액의 10%를 감면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적으로는 의원과 비교할 때 병원의 형태를 유지하는 혜택이 소득률을 3%가량 낮게 신고한다는 것 외에는 없어지게 되었다.
반면 내년부터는 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신설됐는데, 그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되며 2008년까지 광역시는 20%,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30%, 거창 청양 화천등 신활력지역은 40%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연말에 정확안 법조문이 나와봐야겠지만 치과병원을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치과의원의 경우 현재도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일 병원만 감면의 대상이 된다면, 지방소재 대형 치과의원의 경우 병원으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 그리고 수도권소재 병원의 지방분원 설치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서류를 간소화해 증빙서류 없이 연말정산을 하고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개념을 법제화한다.
이를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병원입장에서 전산행정 소요 등의 상담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로 인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올해 12월 이후 사용분에 대하여는 15%로 공제한도가 하향 조정된다.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돼 더이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올 3월 이후 신용카드로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공제와 중복공제를 배제하는 조치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상당 부분 줄었는데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경조사비 한도 상향 조정
직원의 결혼 등 경조사비를 지급할 때 보통 10만원 이상을 이출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현 형법상으로는 5만원 초과 지출액은 항상 법정 증빙서류를 받도록 돼 있어 경조비를 정상적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10만원까지는 청첩장 등으로 경조비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퇴직소득공제 45%로 하향 조정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을 50%공제하고 실질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해 절반만 세금을 물던 것을 내년부터는 45%만 공제하게 된다. 이유는 내년부터 적용될 퇴직연금제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병원이라면 올해 안에 정산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이다.
송철수(ING생명 서울지점 부지점장, 017-768-7223 dtwb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