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의료의 상업화를 최선두에서 이끌어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마침내 구성을 마치고, 오늘(5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반면 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조홍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산업선진화위의 즉각 해체를 촉구해 나섰다.
의료연대회의에 따르면 의료산업선진화위 구성이 친기업 및 업계 인사들로 편파적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삼성서울병원장과 최근 최근 생명공학연구의 윤리 지침을 위반하고, 연구비 불법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미즈메디병원 이사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에서 "위원회가 의료에 대한 기업의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자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국민의료보장 강화가 기업의 이윤 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라도 내동댕이칠 수 있는 사람들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이라며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산업선진화위는 향후 영리법인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적 부대사업 및 의료광고 확대 허용 등을 주된 의료로 다룰 전망이다.
이에 의료연대회의는 "이들 정책의제는 한결같이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부추기며, 국민의 의료이용을 왜곡하는 것들이다"면서 "단언컨대, 의료산업화정책은 한국의료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몰아가면서, 국민을 계층화하고, 정당한 의료이용 권리를 축소시키는 '사회적 재앙'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의료연대회의는 "부유한 사람의 선호를 충족시키고, 기업과 일부 병원의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의료제도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이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의 본질"이라면서 "부자와 기업만을 위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