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논리는 의료영리화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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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논리는 의료영리화 ‘꼼수’다”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03.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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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상반기 전국정책기획단 회의…정부의 의료규제 완화현황‧시민사회 대응방안 공유

박근혜 정부가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도입, 의료 정보화 등 상업화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고수하는 가운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지난 6일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 아트컬리지2에서 2016년 상반기 전국정책기획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현황을 적극 비판했다.

이번 정책기획단 회의에는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윤 정책국장과 전진한 정책부장, 백용욱 정책위원장, 최규진 기획국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이 발제에 나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청중이 모여 정책기획단 회의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정부의 의료영리화 시도 예의주시할 것”

▲보건연합 2016년 상반기 전국정책기획단 회의

먼저 발제 첫 순서로 나선 전진한 정책부장은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전반과 이에 따른 시민사회단체의 대응방향을 짚었다.

전 정책부장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추진 내용 중 병원의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허용, 영리병원과 의료관광 및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과정 등의 현황을 검토했다.

그중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관광과 관련, 전 정책부장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더불어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내놓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공하고, 영리자회사를 사후 합법화하는 심각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말부터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국제의료’라는 말로 묶어 포장해 이러한 국제의료가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강조해왔다”며 “사실상 의료관광을 빌미로 추진되는 정책들은 거의 모두 국내의료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정책부장은 “2017년까지 해외 환자를 유지해 총 1조 5천억원 수입을 얻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정부 측 발표에 대해 “이 금액은 보험사뿐 아니라 의료관광 총 매출액으로, 국내보험사 매출규모에 비교했을 때 너무 적어 법 개정의 핵심 유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 정책부장은 의료민영화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제에 대한 비판논리 강화 ▲의료영리화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청구 ▲영리병원 문제점에 대한 여론 환기 ▲의료민영화와 총선 낙선운동을 연계한 이슈 쟁점화 등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의료영리화와 규제완화는 박근혜 정부의 특수한 정책이 아니라 자본의 요구에 따른 항상적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긴축재정 반대와 복지확대 요구, 나아가 의료영리화와 민영화 저지를 요구하면서 민주적 권리옹호‧반전평화운동까지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산업에서의 정보인권, 반드시 고려해야”

이날 정책기획단 회의에서는 의료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보통신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상윤 정책국장

이상윤 정책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정보통신 산업과 의료, 혹은 건강산업과의 융합을 거론하면서 해당 시장이 급성장했다”며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관련 규제는 더디거나 뒷걸음질 쳐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산업의 규제완화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이 정책국장은 ▲개인의 질병/건강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의 상업적 오남용 ▲관련 서비스의 불투명한 안전성 등을 꼽았다.

이 정책국장은 “의료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환자의 건강을 향상하고 의료현장의 편의를 높여 비용을 절감한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시도가 거품에 불과할 뿐, 의료적 효용은 별로 없고 일부 관련 업체의 이윤만을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업체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약관이나 동의서의 형태로 개인의 정보권리를 제약하기 때문에, 상업적 의료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질병‧개인 정보에 대한 자기권리권이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정보의 산업화에 대한 우려에 이어, 정부가 ‘21세기의 먹거리’로 지적한 바이오 의약품과 신약개발에 대한 이슈도 부각됐다.

백용욱 정책위원은 건강보험 출범 후 비급여‧일반의약품이 병의원에서 처방되면서 제약사업이 폭발적 성장세를 이뤘다는 점, 최근 들어 블록버스터 신약의 약세 및 기존 유명 약제들의 특허만료와 경제악화 등으로 약제산업 성장세가 완화됐음을 짚었다.

이어 백 정책위원은 “획기적인 신약을 내놓을 수 없는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약값을 올리거나, 임상시험 및 허가기준을 낮춰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약을 내놓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며 “이에 정부가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황당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약회사들의 줄기찬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정책위원에 이어 발제를 진행한 최규진 기획국장은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가 포함된 재생의료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최 기획국장은 줄기세포 산업의 규제완화로 비롯될 문제점에 대해 ▲줄기세포에 대한 병원의 신속적용이 무분별하게 시행 ▲첨단 재생의료 지원법 통과 시 환자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시험약을 고가에 지급 ▲연구윤리 문제 대두 ▲줄기세포 사업의 건강보험 진입 등을 꼽았다.

이에 그는 “줄기세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추진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황우석 트라우마가 있는 한국에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은 올바른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와 개발조차 몰락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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