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16-2020)』 (이하 공공의료계획)에 대해 무상의료본부가 "공공의료 포기 계획"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료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번 공공의료계획은 현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하면서, 의료영리화 추진에는 발빠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이번에 발표된 공공의료계획은 공공의료법에 명시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명문화에 따른 것으로 이미 2013년 2월에 상기 법령이 시행됐다"면서 "이를 무려 3년이나 지나서 발표했으며, 거기에는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계획은 차라리 발표하지 않는 게 나을 정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무상의료본부는 "정부는 분만취약지 해결, 응급의료기관 확충 등 공공 이익 실현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의료계획을 세웠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우선임에도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거의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자기부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어렵다면 민간의료기관을 지자체가 인수하는 방식의 대안적 계획도 있는데, 이를 전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계획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민간의료기관을 지역 거점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축소까지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고로 진주의료원은 민간의료기관의 지역거점 병원 기능론 등의 근거에 밀려 폐원 수순을 밟았다.
또 이들은 "정부는 1차 의료취약지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거론하고, 원격협진 네트워크 등 IT-의료융햡을 공공의료의 대안인 것처럼 발표했다"면서 "알다시피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효용성이 입증된 바 없고,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상의료본부는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공급 인프라 확충은 외면하고 의료기기, IT 산업의 수익모델인 원격의료에 매달리는 것도 안될 일이고, 이를 5년짜리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집어 넣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맹 비난했다.
무상의료본부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연결체제를 강화한다는 정부계획에 대해 "이들 기관간 일원화된 통제구조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들간의 연계가 안된 근본 문제는 주무부처와 책임라인이 서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참고로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이며,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의료원은 지자체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상의료본부는 정부가 공공의료계획에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란 이름으로 경영체계 개선을 언급하는 등 성과관리제를 포함시킨 데 대해 비판하면서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게 개선에 성과관리 도입을 명문화 해선 안된다"라며 "공공의료기관은 공익적 공공의료 공급과 지역 사업 등으로 온당히 평가받아야지 단순 진료양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상의료본부는 "또 기존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주민과 지역사회 동의 없이 지자체장의 일방적인 병원장 선임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경영전략 도입은 공공의료 괴멸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 선전을 그만두고,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본계획을 전면철회하지 않으면 이번 정부와 복지부야 말로 공공의료의 흑역사를 창조한 것으로 역사에 영원히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