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강화, 주치의제 실행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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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강화, 주치의제 실행이 정답”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04.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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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도입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주치의제 취지 및 실행 논의 진행돼
▲아동치과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참여자 일동

부산의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추진을 논의하는 ‘아동치과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가 지난달 29일 부산 YMCA 2층 강당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이하 부경건치)와 나락한알 민주시민교육원,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사회복지 연대가 주최한 것으로, 광주와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부산에 적극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의 첫 순서로 부산대학교 예방치의학교실 정승화 교수가 발제에 나섰으며, 이어진 토론에서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차상조 총무이사, 부경건치 조병준 사업국장, 부산대학교 공공보건의료실 김창훈 실장, 부산광역시 교육청 건강생활과 장성호 사무관, 부산광역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 정명희 시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치의제, 일차의료 강화 위한 효과적 수단”

먼저 정승화 교수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의 필요성과 해당 제도에 대한 주요내용을 짚었다. 정 교수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전 국민이 치과의료 보장을 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구강질환 관리에 필수적인 예방 중심 건강증진보다 치료 중심의 의료행위에 집중돼 있다”라며 치과진료 관련 현황을 살폈다.

이에 정 교수는 현황 타계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일차의료 강화’를 내세우며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가 이를 위한 현실적‧정책적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으로 ▲무상 치과의료 제공 ▲진료보수 지불제도 개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진료 프로토콜의 전문적 개선을 꼽았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이 등록된 치과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을 시 치료비가 전면 무상으로 제공된다. 치료를 담당하는 치과 주치의의 진료 보수는 전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등의 국가에서 제공되며, 보수 지급방식은 인두제 혹은 포괄 진료비 보상제로 추진된다.

나아가 진료방식의 경우 치과의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방식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체계로 구축된다. 이로써 주치의제 실행을 통해 환자가 구강건강 관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부경건치 주치의제 사업 소개돼 ‘눈길’

한편,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는 부경건치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치과주치의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부경건치는 자체 예산을 통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 아동센터 기반의 치과주치의 1차 사업을, 2013년 3월부터 2차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1, 2차 사업을 거쳐 확립된 부경건치 사업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초기 참여아동의 지속참여 유도 ▲구강검사,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기본 제공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른 비보험 진료 가능 ▲우식 초기단계일 경우 수복보다 예방진료 우선 ▲예방 중심 치면세균막 관리 및 행태 개선 등에 초점 ▲환자의 자가 구강관리능력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경건치의 사업진행 결과,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치과 진료비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학년은 예방중심, 고학년은 치료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토론회 현장에서 부경건치와 부산시치과의사회, 부산시치과위생사회가 ▲치아에도 예방접종을!-학생치과주치의제 실시 ▲학교에서 이를 닦고 싶어요-학교양치시설 증설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증설 등을 골자로 한 ‘부산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3대 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패널토의
▲토론을 경청하는 청중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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