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인틀니 급여확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지난 11일에 끝난 국정감사에서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틀니사업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8월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역시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부문에서의 급여확대가 주된 골자였다.
이들 주장들은 모두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조사라는 실제 조사결과에 근거하고 있어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전체 노인의 30%가량이 씹기 어려운 상태이고, 50%이상이 틀니를 착용하고 있으며, 틀니 착용이 씹는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2년연속 발생한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재정 당기흑자는 노인틀니 급여확대에 따른 소요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에 현실화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보인다.
이미 작년 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거의 반대입장에서 선회하여 70세 이상 전체 노인대상의 틀니 급여확대를 제안하였고, 가입자 대표들의 전폭적인 지지아래 거의 실현 직전까지 도달한 바 있다.
공급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수가책정의 불합리성과 재정추계 등 실무작업 미비를 지적하며 완강히 반대함으로써, 1년 동안의 검토과정이라는 유예기간이 설정되었으나, 올해 말에 그 채택여부를 다시금 결정하기로 한 상태에 있다.
국회의 요구에 고령화가 가장 큰 사회문제인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까지 치협이 이를 완강히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시점에서 치과계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불분명한 우려에 집착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대승적 차원의 더 큰 손실을 초래하지 말고, 노인틀니 급여확대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치과계의 존재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재차 각인시키는 방향으로 말이다.
전체 치과계가 노인틀니 급여확대가 전체 의치보철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회의적이고, 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합리적인 협의를 통한다면 적정수가에 근접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에 귀를 기울여 이러한 결단에 이르길 기대한다.
부디 올해 말에는 치과계가 앞장서서 노인틀니 급여확대를 이루었고, 이로 인해 치과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쩍 늘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