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 완결판이라고 불리는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안(이하 병원인수합병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범 시민단체는 이 법안 통과의 배후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로 지목하고 규탄에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1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대한병원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에 나섰다.
먼저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그동안 병협은 병원인수합병법안은 물론, 원격의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을 가장 앞장서 지지해 왔다”면서 “최근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시급한 처리 요구 등 그동안의 병협의 행보는 병원소유주들과 경영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다를 바 없었으며, 국가의료체계 자체를 자신들의 이윤도구화 했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병원인수합병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후퇴시키며 의료영리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의 보건의료는 2천여 명의 병원 경영자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병협은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이 해산과 합병이 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영리 경영을 하게 된다’며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비정상적 경영 즉, 부도덕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인수합병이 해결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수많은 의료법인의 영리성과 상업성을 더욱 강화할 공산이 크다”고 반박했다.
게다가 이들 단체는 병원인수합병법안이 병원노동자 대량해고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병협은 그간 의료시장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외쳐왔다”며 “그러나 병협은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수합병을 해야 한다고 의료법 개정 의견을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구조조정을 위해 반드시 의료법인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의료민영화의 칼자루를 흔드는 병협 수장들의 민낯은 사실 손쉬운 해고일 뿐이다”라며 “병원인수합병법은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인력 충원이 아니라 일자리 줄이기 의료영리화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국민세금의 사적 운용"
규탄발언에 나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의료법인의 설립 준거가 ‘사회적 책무’에 있다며, 병원을 사유화하는 병원인수합병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최 국장은 “의료법인은 그간 비영리성과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명분하에 각종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이라는 세제혜택을 받아왔으며, 의료공백지 혹은 만성병상 허용 등으로 저리의 융자혜택 및 국고지원 혜택을 누려왔다”며 “즉, 상당한 국민의 세금과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 사업체처럼 함부로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병원인수합병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인수합병 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환자 수 유치를 위한 영리행위에 몰두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의료비 상승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국립의료경영원 조사에 따르면 인수합병이 진행되면 의료의 질은 떨어지지만 의료비는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우리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위험천만한 길을 걷는 국회와 정부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당장 병원이수합병법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병원인수합병법안은 이미 영리화된 의료공급구조를 더욱 고착화 시키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현재 복지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중인데, 병협은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이 해산과 합병이 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영리적 경영을 하게 된다’며 병원 인수합병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이는 대형병원, 규모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재편시킬 우려가 있다. 개별 중소병원들의 수평적 통합 뿐 아니라 수직적 통합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료가 17조나 쌓여있으나 병원 문턱은 여전히 높고, 자본중심의 병원통폐합 과정에서 공적재원을 받기 위해 병협은 로비를 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국회는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공급구조의 체질변화 없이 지금의 영리성이 고착화 되는 방식으로 공적보험을 개편하겠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국가인지 의심이 든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의료법인은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을 누리고 나서 이제와 사고팔 수 있는 병원인수합병법까지 허용해 달라고 하면 이제까지의 혜택과 지원을 모두 반남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돈이 없으면 병원 근처도 가지 못하는 미국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탐욕적인 병협에 맞서, 시민들의 건강권, 병원노동자들의 일자리,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