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의료민영화 반대가 당론이라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에 나와야 한다. 나와서 정확하게 당의 입장을 표명하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18일 법사위에 상정치 않겠다고 약속하고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한다”
범 시민단체가 의료민영화법안의 완결판 의료법인의 인수 및 합병을 가능토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하 병원인수합병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방조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을 규탄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12일) 여의도 더민주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민주의 병원인수합병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청하는 반면, 이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규탄발언에 나선 범국본 김경자 상임집행위원장은 4.13총선은 ‘기득권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다시 한 번 짚으며 더민주의 이번 행태에 대해 분노했다.
그는 “더민주는 이번 총선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한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국회의장 직을 놓고 싸우면서, 국민들이 가장 반대해 온 ‘병원인수합병법’ 얼렁뚱땅 새누리당에 부화뇌동해 통과켜버렸다”고 분노하면서 “국민들이 서민을 위한 법안, 각종 민영화 법안 막으라고 (더민주에) 힘을 실어준 것인데, 당대표, 원내대표는 면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총선 끝난지 1달도 채 안돼서 벌써 더민주 당사 앞에서만 2번째 기자회견”이라며 “특히 병원인수합병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영리자회사, 제주영리병원과 함께 역대 최악의 정책인데, 더민주는 스스로 합의해 병원인수합병법을 통과시켰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전 부장은 “더민주는 20대 총선공약으로 의료민영화 막고, 공공성을 지켜 서민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약국 막겠다고 했다”고 짚으면서 “총선 끝난지 한 달도 안되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병원 허용할 병원인수합병법안에 합의해 줬다. 이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전 부장은 “이번 복지위 합의는 병원인수합병법이라는, 대한병원협회가 원하던 바를 더민주가 이뤄준 것이다”라며 “더민주는 자신들이 통과시켜 준 법안의 위험성을 이제라도 알았다면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기자회견 후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면담을 더민주 측에 요청했으나, 더민주 관계자는 “당사에 의원들이 없다. 전부 광주로 워크샵을 갔다”며 이들 단체의 요청을 거절 했을 뿐 아니라 “통행에 방해가 되니 철수하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더민주 당사 앞에는 30여 명의 경찰 병력이 입구를 둘러싸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시민단체 일원들은 고작 10여 명 남짓.
무상의료본부와 범국본은 법사위가 열리는 18일까지 더민주 당사 앞에서 ‘병원인수합병법안 철회’를 위한 농성에 돌입할 작정이다. 이들 단체는 원내대표, 당대표, 법사위원장 등과 면담이 성사 될 때까지 더민주 당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병원인수합병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원내대표를 만나 공식 입장을 들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