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수합병 합의 더민주 ‘침묵’ 시민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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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수합병 합의 더민주 ‘침묵’ 시민 ‘분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5.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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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시민단체, 병원인수합병법 복지위 합의 더민주에 입장표명 촉구…19일 본회의까지 점거 농성 진행
▲ 범 시민단체가 '병원인수합병법 폐기'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범 시민사회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하 병원인수합병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비롯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서울지회, 시립보라매병원 민들레지회, 사회진보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범 시민단체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더민주가 지금이라도 병원인수합병법 합의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이날 모인 범 시민단체들은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 통과될 수 없는 의료민영화 정책 완결판인 병원인수합병법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된 것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업었다”라며 “더민주당이 이 법안 추진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면 더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먼저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이 나와 “몇 달 전 더민주는 자신들이 야당이라 힘이 없어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노동자 서민 괴롭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표를 달라고 호소했었다”라며 “국민들은 더민주가 예뻐서가 아니라 새누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뽑지 않은 것 뿐이다. 총선 후 국민들이 안심하는 사이에 은근슬쩍 규제프리존 합의하고, 이번엔 병원인수합병법 합의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우상호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 대표 면담을 거절하고 있다. 19일 본회의 남은 상황에서 더민주는 어떤 입장표명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새누리와 박근혜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며 “우리는 착각에 빠진 더 민주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인상 위원장 역시 “민의를 거슬러 위험천만한 의료민영화법을 합의한 더민주에 경고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법안인 만큼 연대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이어 건강과대안 변혜진 선생은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의 위험성에 대해 미국의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혜진 선생은 “2천여 명의 대한병원협회 회원 중에 병원인수합병법 추진을 적극 주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네트워크 병원 병원장들”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의료법인으로서 각종 세제해택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매매하며 덩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네트워크 병원들이 줄세우기를 통해 거대 대형병원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건강과대안 변혜진 선생

이어 그는 “미국에서는 개인병원들이 공격적인 M&A를 통해 체인화를 이뤘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들의 대량해고, 구조조정이 이뤄졌고 3개 대형 그룹이 다 장악해 버렸다”며 “대표적으로 Aspen Dental 그룹은 심지어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는 이들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 부당청구, 과잉진료를 자행했다. 자주 오지 못하는 아이 이를 한꺼번에 뽑고 치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한 지역의 영리네트워크 병원은 어떤 의료법인이 공익적 진료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 공격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그 병원을 사들여 병원을 없애버린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변혜진 선생은 “더민주는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인수합병이 허용되는데, 의료법인만 안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논리를 폈다. 말이 안되는 소리”라며 “더민주는 당론이 정말 의료영리화 반대라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법인의 성격, 세제혜택까지 국민이 줘 가며 운영하는 이유를 더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 선생은 “더민주는 표 구걸할때만 의료민영화 반대가 당론이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병원인수합병법이 한국보건의료를 얼마나 상업화 시킬 것인지 알았다면 이제라도 행동해야 한다”며 “법사위 위원들 찾아다니면서라도 이 법이 위험성을 알리고 파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모인 범 시민단체들은 병원인수합병법에 대한 더민주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을 때 까지 더민주 당사에서 점거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며, 18일 법사위와 19일 본 회의까지 병원인수합병법이 파기 될 때까지 더민주 당사에서 집회 및 1인시위를 열고 법안 폐기를 촉구할 방침이다.

▲ 범 시민단체가 '병원인수합병법 폐기'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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