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치과 수가협상 신경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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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구 없는' 치과 수가협상 신경전 예고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5.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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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장성 저조 원인으로 본인부담률 지적도…27일 3차 협상 전후로 밴딩폭 언급 예상
▲좌측부터 마경화 부회장(단장), 서울지부 최대영 보험부회장
▲치과 수가협상단
▲공단 수가협상단
▲좌측부터 마경화 부회장(단장), 서울지부 최대영 보험부회장

 

2017년 치과부문 환산지수계약(이하 수가협상) 1차 회의가 지난 18일 오후 4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 3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협상단은 작년과 동일하게 마경화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경희 보험이사, 서울지부 최대영 보험부회장, 경기지부 김영훈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장수목 급여보장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이 협상단으로 자리했다.

이날 장미승 급여상임이사가 "여기(치과)는 쟁쟁한 협상 경력이다"라고 운을 떼자, 마경화 부회장이 "경력만 쟁쟁하면 뭐하나, 실익이 없는데…"라고 받아치며 시작부터 긴장감을 엿보였다.

건강보험의 치과 비중이 마의 3%대에서 재작년 4%대로 진입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5%대까지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수가협상의 악재로 예견된 상황. 실제로 비교적 무난했던 치과 수가협상이 2013년 처음으로 결렬되면서 지난해까지만 벌써 세 차례 건정심을 다녀온 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 협상단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1.9%라는 1%대 수가인상률을 받아왔다.

마경화 부회장은 이날 1차 회의를 마치고 "수익을 입증하기 위한 국세청 자료 등 가능한 수치를 모두 제시했다"라며 "마침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4%나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서 그 일등공신이 틀니 보험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 부회장은 "2009년도부터 치과보장성 결과를 설명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치과가 기여하는 부분을 피력했다"며 "특히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실질적으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치과보장성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오늘(20일) 2차 협상을 진행하고, 27일 이후 3차 협상을 거쳐 31일 자정 전후로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

▲치과 수가협상단
▲공단 수가협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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