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비해 올해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작년하고 비슷한 기조로 협상 중인데, 달라진 게 있다면 작년엔 운동화 신고 작두 타는 기분이었다면 올해는 맨발로 타는 기분이다”
2017년도 환산지수계약(이하 수가협상)에 임하는 치과 협상단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이 치과 수가인상률이 1%대에 진입함에 따라 단순히 인상률보다는 보장성 확대 등 내실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 부회장은 “1차 회의에서부터 본인부담률 50%의 문제점을 피력했다”며 “치과 보장률이 나아지지 않는 원인이 높은 본인부담률인데, 새로운 급여항목을 확대하려는 노력보단 기존 급여항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치과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기존 치과보험 항목의 내실 강화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지난해에는 가입자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치과 본인부담률 인하의 건을 다소 앞당겨 논의하는 데 대해서도 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회의록에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하는 문구를 남기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조짐이었으나, 올해부터 가입자단체와 공단측 협상단 구성이 대대적으로 변경되면서 차질이 생겼다는 전언이다.
마 부회장은 “작년에 본인부담률 인하 건을 얘기했을 때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던 가입자단체가 모두 바뀌었다”며 “복지부 담당 과장도, 공단 급여보장실장도, 건정심 소위원회장도 모두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다”며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마 부회장은 “틀니 급여화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금속상 부분틀니로까지 확장되고 대상 연령도 내려가면서 계속 지출 변화가 있어 아직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노인틀니로 인한 보험료 지출로 재정이 흔들릴 정도도 아닌데 소문만 무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4%까지 늘어난 데도 틀니 급여화가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며 “추계 예산의 10%도 소진하지 못하는 만큼 치과가 건보흑자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도 피력했다”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치협이 호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건치와 경기지부 등 뜻이 있는 치과계가 가입자단체 등 시민단체와 협력해 대외적인 지원을 해줘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협상 때마다 목숨을 거는 수가인상률 0.1% 차이가 환산하면 작년 기준으로 17억 정도다”며 “수가 0.1% 올리기보다 기존의 치과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한편, 마 부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치과의 비급여 진료 위축 등 어려워진 개원환경을 입증하기 위한 수익 자료 등을 제출했다”며 “특히 인건비나 의료분쟁에 따른 비용처리 등 지출 요소가 늘어난 점도 부각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