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보험위원회는 지난 25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김재영 부회장과 김영주, 배성호 보험이사, 신호성 기획이사 등이 참가한 상대가치개정위원회 첫 모임을 갖고 이들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문 소위원회를 11월초까지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배성호 보험이사는 “소위원회는 관련 분과학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방침”이라면서 “기존 상대가치 작업에 대한 분석과 보완, 새로운 항목의 첨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치과의료행위가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도 “치과의 상대가치 점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위한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공단과 의약5단체에서 공동으로 진행 중인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지난 18일의 중간보고에 이어 곧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또한 심평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대가치 재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년과 내후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상대가치를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소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 계약 등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재 양대 노총과 경실련 등 사용자 단체들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치과쪽 급여확대의 경우 복지부 등 정부 당국에서는 재정상의 문제로 실시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 및 급여 확대 등은 다음 달 15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계약 결렬시 건정심의 논의를 거쳐 12월초까지는 확정될 예정으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