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춰, 실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난 21일부터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인하’ 서명운동에 나섰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노인틀니, 임플란트는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됐지만 50만원이 넘는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여전히 저소득층, 의료급여 노인들에게는 문턱이 높다”면서 “현재 20조에 육박한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은행이자만으로도 본인부담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205년 진료비통계지표 중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질병명인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해당 진료비 자료를 가지고 추계해 본 결과, 노인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에 약 3,100억 원, 2015년엔 5,800억 원이며,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급여비는 2014년엔 약 1,600억 원, 2015년엔 2,9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급여환자의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진료비는 2014년에 약 316억 원, 2015년엔 471억 원이었으며, 의료급여기금부담액은 2014년에 255억 원, 2015년에 380억 원 이었다. 본인부금액을 면제했을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노인틀니가 약 61억 원, 임플란트는 91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김 대표는 “올해 7월부터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적용 대상이 65세까지로 확대되지만, 치아 상실로 인해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적어 진료비는 2015년 증가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현재 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의 은행이자만 3천4백억 원으로 이를 일부만 투여해도 본인부담금을 확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치가 추계한 2016년도, 2017년도 노인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진료비는 각각 최대 1조4백억 원, 1조2200억 원이며,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급여비는 각각 최대 5,200억 원, 6,100억원이며, 2016년 7월부터 본인부담금을 30% 인하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각각 약 1,080억 원, 약 2,440억 원이다.
건치는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2016년도, 2017년도 노인틀니‧임플란트 진료비는 각각 약 681억 원, 약 786억 원, 의료급여기금부담액은 각각 약 548억 원, 약 633억 원으로 예상했다. 또 본인부담금을 면제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은 2016년엔 약 133억 원, 2017년엔 156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20조를 바라보고 있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노년층의 상황을 생각해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에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서명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하 링크(클릭)에서 가능하다.
한편, 건치는 지난 21일 광주에서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인하 서명운동’에 지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건치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지부별로 본인부담금 인하와 관련된 포스터와 제안서, 서명용지를 각 회원 치과로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