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이미 17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건보 재정수입 증가율은 7.4%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건보 보장율도 매년 뒷걸음질 치는데, 정부는 매년 5월 명목소득 증가를 이유로 꼬박꼬박 사후정산까지 해 가며 국민 주머니 털어갔다. 보장성은 그대론데 국민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오늘(2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올리기에 일침을 가했다.
먼저 무상의료본부는 건강보험의 본래 취지가 “국민이 아플 때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미리 돈을 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보장성도 높이지 않을 거면서 곳간에만 우리가 낸 보험료 쌓아두지 말고 차라리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5월말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37%로 확정된 반면, 국민 의료비 보장성 방안에는 고작 8천억 원만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의 기여자인 국민들에 대한 기만행위며, 그간 잘못된 보험료 지출 추계로 넘치는 보험료를 걷은 현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비판했다.
누적흑자 미사용은 민간보험 활성화 위한 꼼수?
규탄발언에 나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해 ‘일부러’ 건강보험 재정을 쌓아두고 쓰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정책부장은 “매년 건강보험료는 올랐지만 보장성은 계속 답보상태였다. 국민은 많은 돈을 내고서도 보장성이 낮아 3천2백만 국민이 민간보험에 가입했다”며 “이는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려는 삼성생명과 같은 민간보험 회사의 시나리오를 정부가 충실히 실행해 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소득의 40%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수가 85만을 돌파했음에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에 고작 8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누적 흑자가 17조, 정부 국고지원금 연체가 12조 7천억 원에 비하면 정말 생색내기 수준의 지원”이라며 분노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일본이 37%, 대만이 2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13.7%에 그친다. 사실상 대부분의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들이 내고 있는 셈.
전 정책부장은 “정부의 ‘돈이 없어 할 수 없다’는 핑계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며 “정부는 의료비를 즉각 인하하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보험료 인상 전에 정부나 먼저 책임 다하라"
또 참여연대 김남희 조세복지팀장은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의 본래 취지가 의료보험 납부가 어려운 최하 빈곤층의 건강보험료를 책임지기 위함이었음을 지적했다.
김 팀장은 “건강보험 출범 시부터 국민 의료보장을 위해 국고보조가 법제화 된 것인데, 빈곤한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점점 악화돼 가는 현실에서 정부의 국고보조금 삭감은 비인도주의적 조치”라며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법률상 책임조차 회피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하면서, 건보 재정 확충을 강요하고 국민들의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기만 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역시도, 공급자가 아닌 가입자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정심이 이미 공급자들의 민원처리소로 전락한지 오래됐다”면서 “보험료율 개편에 있어 가입자의 목소리가 반영돼 보험료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본부는 “정부는 지금 전기, 가스, 철도 등 사회 공공재를 지속적으로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건보 정책에 있어서도 서민들의 보험료를 매달 챙겨가면서 이를 국민의료비 경감에 쓰지 않는 것은 공공재 민영화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무상의료본부는 “민영화는 이윤은 사유화 하고 책임은 모두가 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국고지원 축소 꼼수, 의료불평등 야기를 부추기는 누적흑자를 즉각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