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 급여화 대상이 현행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여전히 50%이며, 레진상 완전틀니 기준 1악당 53만5천원, 금속상 완전틀니 기준 62만1천원, 부분틀니 1악당 65만1천원, 임플란트 1개당 61만7천원 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급여 대상 확대로 인한 소요재정은 약 4500~5250억원(국회예산정책처 산정) 수준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임플란트 요양급여 실적은 2014년 기준 전체 요양급여실적이 24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레진상 완전틀니는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기준으로 2012년 60억원에서 2014년 14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분틀니는 1단계 기준으로 2013년 86억원에서 2014년 19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계한 2017년도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용 8천억원 중 국정과제 예산 5천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보장성 강화에 지출되는 비용은 3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정심 가입자측에서는 2017년도 보장성강화를 위한 소요재정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추가 예산 3천억원이 더 책정되면서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에서 관련 보장성 강화 목록을 논의할 방침이다.
치협 관계자는 "홈메우기 본인부담금을 전면 면제해 줄 것과 틀니 본인부담금을 50%에서 30%로 낮춰줄 것을 요구사항에 올려둔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