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등 예방관련 항목 급여확대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조기영, 조영식)가 최근 개원가의 2004년도 수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2.65%의 수가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치석제거 등의 예방급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의 조기영 보험이사는 지난달 2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물가인상율 3%(9월말기준)에도 못미치는 수가인상이 불만족스러우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2.65%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국민구강건강의 증진과 (예방)급여확대에 치과계가 나설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제한한 치석제거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기준을 2001년 7월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그는 “현재 불합리하게 과소 반영된 치과계의 상대가치를 정상적으로 반영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정부당국에 요구할 것”이라면서 “향후 고령화사회와 저출산사회에 치과계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보험 위주의 치과진료행태를 수가를 정상화하고 급여를 확대해 기존의 건보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는 지적이 개원가 일부에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치과계 내의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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