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건보 사각지대 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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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건보 사각지대 해소 최선”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7.13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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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20대 국회 비인기 상임위로 꼽혔던 보건복지위원회에 자원한 소신 있는 초선의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전 상임대표였던 정 의원이 망설임 없이 보건복지위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딴 데 볼 거 없죠. 제 전공이 그건데요”

사회복지학으로 석‧박사를 마친 정 의원은 보건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목표를 분명히 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 이외에 다른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찾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게 4년 만에 되겠느냐 하지만, 노력해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건강보험 부과방식을 바꾸는 건 제가 목표로 한 몇 가지 과제 중에 하나죠. 당에서는 국민연금의 공적 투자 방안과 같은 것들이 제 과제로 주어져요. 연금제도 자체가 임금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이다 보니, 가장 큰 사각지대가 전업주부예요. 유족연금도 굉장히 적고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기본소득 올리기 등등.

또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초‧중‧고‧대학에서까지 여성인권과 폭력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정규 교과목을 편성해야 한다는 거죠. 안 될거라고들 하는데, 저는 열심히 꼬드기고(?) 있어요.(웃음)"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해 정 의원은 사무장네트워크형병원 등 영리병원에 관한 문제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해서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추스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문의제까지 바로잡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데 크게 공감했다. 나아가 재정 절감을 위한 예방정책으로 주치의제 도입도 깊이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주치의제의 경우, 공급자 및 가입자 등 이해집단의 동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법안 추진이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더해졌다.

"치과의료전달체계를 의료법 내에 따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건데, 의료법 자체가 워낙 덩어리가 커서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이럴 때 특별법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로는 우리나라 건보 재정이 유지가 되질 않아요. 1차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야죠.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치과의료 정책자문단을 꾸려 정기적으로 현안을 공유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게요.

주치의제 문제도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큰그림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보건의료노조와도 얘기를 나눠봤죠. 어떤 법은 차라리 제정하는게 빠를 수 있어요. 말했다시피 특별법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 중이에요. 차근차근 해봐야죠. 국민들 삶과도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좌측부터 김철신 편집국장, 김용진 공동대표, 정춘숙 의원, 전민용 대표이사

한편 정춘숙 의원은 1992년부터 여성의전화에서 상담소 간사로 활동을 시작해 인권부장, 사무국장,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하면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이끌었으며, '가정폭력방지법(약칭 가폭법)'을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부부재산공동명의 운동'과 '여성의 재산권 확보운동' 등을 펼쳤고, 2005년부터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여성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을 시작으로 지난 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해 본지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자문을 구하면서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 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배정 직후 서초의 한 음식점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이사, 김철신 편집국장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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